[앵커]
오늘(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의 구체적인 목표, 이 안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경제부 유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3개년 계획에 워낙 많은 내용이 나오다보니, 발표에만 40분 걸렸다면서요? 조금 더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부문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나온 정책에 대해 의지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이를 확대하겠다는 차원이 큽니다.
부문별 핵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발표한 게 '공공기관의 개혁'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고, 또 철도 등 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기관 경쟁 체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창조 경제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 등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특히 부동산 규제 역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사실 가계 빚과 연계되는 문제여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리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혁신 계획들이 나왔는데 사실 실현만 된다면 참 좋은 계획임에는 틀림없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열거 되다보니 다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 언급은 하면서 실제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낙하산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내용을 보면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대기업도 키우고, 이런 내용이 열거되다 보니 마치 각 부처의 보고서를 모아둔 것 처럼 보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재정 문제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만 4조 원을 들인다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에 큰 구멍이 났는데, 이 많은 정책 과제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오늘 내놓은 방안 중 눈길을 끈 것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의 개혁인데요.
사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워낙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정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우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