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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업 활성화 통해 창조경제 구현

입력 2014-02-25 11:08 수정 2014-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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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조경제' 를 구현하는 창업자와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창조-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4년간 3조8528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벤처 성공신화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 출자를 46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돕기로 했다.

또 현재 2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을 매년 5~6개씩 신설해 2017년까지 40개 학교로 늘리고 우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3년간 15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는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3년 연속 고용인원을 20% 이상 늘리는 '가젤형 기업'을 매년 각각 500개씩 선정해 각각 8500억원과 1조100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워 우리 경제의 주춧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4.4%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위험·고유망 분야에 집중하는 R&D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연구요원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코스닥 시장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정부는 기업이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상장을 돕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가치 계산이 어려운 벤처·창업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M&A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 할 경우 계열사 편입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성 검토를 통해 매년 200개 기업에 재창업 자금 2230억원을 지원한다. 재창업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상환금 일부에 대해 채무액 조정이 가능한 5500억원 규모의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을 지원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토대를 갖추는 방안도 3개년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대학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참여 등을 통해 산·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내대학, 전문대학, 기업대학 등 기업 주도의 교육기관 간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직업전문교육기관 전환을 허용하고 기업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외에도 재정지원 제한, 학교 폐쇄 명령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4.4% 수준인 국가 R&D 예산은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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