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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거비·가계부채·사교육비 부담 완화

입력 2014-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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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을 살림살이 안정의 '3대 걸림돌'로 보고,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TV, DTI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제2금융권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 금융중개지원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거비 문제는 규제완화,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주택 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유-전세-대규모 개발 중심이었던 주택시장 구조를 거주-월세-재정비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확대해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생긴 규제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개인 정보 보호 강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3개년 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을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공동 애프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직접구매시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과도한 품목별 수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가격 공개 범위는 농수축산물 중심에서 공산품으로 확대해 현재 60개인 공개 품목을 2017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

또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해외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분야는 전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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