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두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대한 내용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얘기만 하려고 이틀 동안이나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외과 최종건 교수를 연결해서 잠시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Q. 지금 2번의 회담의 결과 발표치고는 빈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북측은 왜 이번 회담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을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측의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지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남북관계가 보다 희망적으로 관망할 수 있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게 마치 화답하는 식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안보경색 시기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환경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동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만남을 예정대로 치르겠다. 처음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자세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원했던 것은 없을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반대급부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적으로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또 성사가 되면 북한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된다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금강산관광 재개랄지 5.24 조치 해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와 함께 남한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북한이 반대급부를 원했다라고 하는 추측은 좀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그런데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음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색된 안보구도가 타협과 협의를 통한 고위급 접촉으로 첫단추가 끼워진다면 앞으로 펼쳐질 남북관계 즉 1년, 혹은 2년 후의 남북관계는 지금을 돌아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변인들이 많이 있죠, 물론.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변인들을 다 없애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만 1년이 되는데요. 1년간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의 5년간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공세적으로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 하나 그리고 우리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비춰 보면 낙관적 사고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알겠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평화공세로 나오는 것.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중국에게는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중관계가 조금 어그러진 측면도 좀 있어서 결국은 한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지엽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큰 그림 상황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보다 건강한 정책환경이 이미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이 친중인사라 할지라도 그가 과연 개혁적 인사인 것인가 그리고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었느냐는 따로 봐야 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보다 안정적 형태를 띠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적 공세를 피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Q.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는 한데 그럴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부 추측이 남북 정상회담 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성급한 추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간의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이름이라 할지 혹은 기능적으로 우리쪽이 북한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복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결로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정부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정상회담 외교의 데뷔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북한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을 논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