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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언론은 정도, 청와대는 금도 지켜라"

입력 2014-02-06 12:55 수정 2014-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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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KBS 앵커 '청와대 직행' 논란
-'스터디룸' 자녀 양육이냐 사육이냐?
-김황식-정몽준…띄운 건지 꼬인 건지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 김종배의 시사 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 뭡니까?

◆김종배-언론인 윤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충 짐작 가시죠? 민경욱 씨가 어제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전 내내 편집회의에 참여했다면서요? 오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고요. 이걸 두고 인터넷이 상당히 뜨겁고 그 핵심에는 언론인 윤리에 이게 맞는 움직임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KBS에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라든가 정치 관련 제작 담당자는 선거 6개월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 위반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해요.

◇정관용-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직이라서 괜찮은 건가요?

◆김종배-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 이런 건데 거기에는 일정하게 얘기는 있죠. 왜냐하면, 진행자를 왜 6개월 족쇄를 걸었을까. 방송에 영향력을 가지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공 정적 게임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하는 것은 일정하게 다져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해 봤자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관용-제재할 방법이 없는.

◆김종배-윤리강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한테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버스 보고 손 흔드는 것 비슷한….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언론인 윤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인사에도 윤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지 정도와 금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임명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KBS 구성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결국은 공영방송 KBS의 이미지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을 청와대는 인지를 못 했을까요? 인지를 못 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공영방송에 대한 존중 내지 배려 그리고 거기서 일정하게 선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KBS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가기를 바란 것 아닐까요, 청와대가?

◆김종배-설마요. 이런 점에서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금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보통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을 많이 기용하는데 그 이유는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마는.

◇정관용-기자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대변인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니까. 그런 친분 관계 등 이런 등등이 있겠고.

◆김종배-그런 것도 있고 정부적 강경도 있고 아주 메시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훈련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정부 부처마다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 부처 대변인 중에서 언론인 출신이 거의 없어요.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이기는 한데, 해당 부처의 관료가 대변인을 맡는 게 지금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대체로 순환보직으로 돌아가죠.

◆김종배-그렇죠. 그러다 장관 된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자들 앞에서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통해야 한다고 하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대변인의 파워가 막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발상을 전환할 터닝 포인트에 온 게 아니냐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정관용-그러면 관료 출신으로?

◆김종배-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관료 출신이 아니더라도 가장 최소한도는 언론인을 쓰고 싶어도 일정하게 현직과 그다음에 대변인 사이의 휴지기가 필요한, 이것은 KBS 윤리강령이기 전에 기자협회 차원에서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의 공백기 내지 휴지기는 두고 가더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라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청와대에서 인선의 첫 번째 이유로 이걸 댔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고 심중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런 사람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정관용-그런데 아까 2, 3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2, 3년 뒤에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가려고 미리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종배-예를 들어서 2, 3년 언론계에서 떠나 있으면 소칭 끈 떨어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법령으로 규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정도와 금도 여기서 사실은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언론인들 스스로 다시 생각해볼 문제죠.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양육과 사육의 차이입니다.

◇정관용-양육과 사육?

◆김종배-앞서서 잠깐 SNS에서 전해드리던데요. 스터디룸 가구가 요즘 강남 엄마 사이에서 아주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면서요? 저도 그걸 봤는데 장롱 한 짝 규모예요, 딱. 장롱 한 짝 규모에 문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책상 놓고 아이를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시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내지 종을 달기도 하다고 합니다. 애가 얼마나 들락거리는지 알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건 교육일 수도 없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살피면서 키운다.’입니다. 이게 보살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관용-이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김종배-그렇죠. 맞습니다.

◇정관용-방송이라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런 거 사는 부모들이 정신 나간 분들입니다.

◆김종배-저도 방송만 아니면 여기서 할 말 많습니다.

◇정관용-특히 좀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

◆김종배-핵심적인 문제네요. 그리고 제가….

◇정관용-자기가 좋아서 공부해야 30분을 해도 금방금방 머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종배-이건 실화인데요. 한 사연을 전해 드리면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닦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인데 대학 합격증, 엄마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증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걸 던져주면서 엄마, 이제 소원 풀었죠?’ 하고 가출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실화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김종배-꼬꼬무 정치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가 되겠는데요. 오늘 조간을 보면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 간의 빅 매치.

◇정관용-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더라고요.

◆김종배-그런데 기정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있으면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는데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했느냐 하면 여기는 상식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 총리는 정치적인 여의도 정치의 경험도 전무하고 당내 기반도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경선 참여를 굳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관용-언론이 쓰기에는 친박계가 민다고 이렇게 쓰던데요?

◆김종배-바로 거기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친박계는 왜 김황식 전 총리를 밀까.

◇정관용-왜 미나요?

◆김종배-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 전에 정몽준 의원 차출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은 완강히 손사래를 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거부했어요.

◆김종배-그러면 정몽준 의원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대안으로 플랜 B로 김황식 전 총리를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정몽준 의원의 대항마로 견제용으로 선택한 것인가에 따라서 이 빅 매치 성사의 여부를 보는 전망하는 포인트가 잡힌다는 겁니다.

◇정관용-둘이 붙는다고 하면 대항마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요. 친박은 왜 그러면 정몽준 의원을 견제해야 될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몽준 의원은 지금 차기를 노리고 있고.

◇정관용-대선?

◆김종배-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2인자를 두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너무 크는 것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언론보도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김문수 지사의 케이스와 정몽준 의원의 케이스가 이율배반 아닙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인지도나 이런 게 훨씬 높기 때문에 원했으나 본인이 워낙 손사래를 쳤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른 카드로 모색했고 여기서 일정하게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빅 매치가 성사가 됐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말 이래서 흥행카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꼬인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정확히 갈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안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어느 한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는 빅 매치의 성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정치부 뉴스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목을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김종배-중계 방송적인 측면이 있죠.

◇정관용-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결국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종배가 찍어온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왔습니까?

◆김종배-오늘은 이겁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출되고 또 어제는 아주 기가 막힌 뉴스도 나왔더군요. 고용노동부 직원이, 공무원이 개인정보 12만 건을 빼돌렸다면서요?

◇정관용-게다가 업체까지 차려서.

◆김종배-그렇죠. 자기 형제.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 신상정보가 털리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너무나 쉽게 공개되고 유출되고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맞습니다. 카드 같은 건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재발급 받을 수도 없잖아요.

◆김종배-그래서 오죽했으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어떤 뉴스가 있느냐하면 대체식별번호 도입을 안전행정부가 검토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니까 최종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말고 똑같은 13자리인데 주민등록발급번호, 이건 무작위로 매기는 거니까 이 번호만 봐서는 사람의 신상내역을 알 수가 없죠. 이것을 일상적으로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검토를 할까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돼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사실 외국 같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국민 개개인에 매기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설에 간첩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병역자원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관용-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배-그런데 간첩 잡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볼 때는 상환이 없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오던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사고판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주민등록번호제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이제는 좀 시작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관용-이건 외국 사례를 우리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금 아까 김종배 씨가 지적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각자 필요할 때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외국 갈 때는 여권 쓰고, 병원 갈 때는 건강보험증 쓰고. 쓰고 운전할 때는 면허증 쓰고.

◆김종배-단적인 예로 은행에서 주민등록증 없으면 운전면허가 되거든요. 대처가 되고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어요.

◇정관용-그런데 은행 갔을 때 면허증 주거든요. 그 번호를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로 뭉쳐져 있는 주민등록번호. 정말 폐지 여부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안전행정부의 대책이 거기까지 나가주길 기대하고요. 김종배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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