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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비판…대책마련 분주

입력 2014-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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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비판…대책마련 분주


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비판…대책마련 분주


여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비판…대책마련 분주


여야가 20일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카드사들을 비난하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유출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스미싱 같은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편의제공 대가로 신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아놓는 현재 관행도 차제에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카드를 전면 신규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나 자신이 정보가 유출된 N사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변경을 신청했는데 밤 11시가 되니까 내일 처리하라고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다. 아직도 이 지경"이라며 "당장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앞으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민감한 정보와 카드번호 신용등급 등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카드사와 은행들이 계열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 마련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내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현황을 듣는다.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인정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돼있어 유출 이후 2차 피해의 우려가 크지만 암호화 조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2차 피해를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는 2차 피해가 나면 그 때 보상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된다"며 "회원 모집할 때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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