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프라이머리, 과거 민주당서 제안
- 박용진 "새누리, 기초공천 폐지 물타기"
- 태권도 시합에 유도복 입고 '딴소리'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용진 전 대변인
◇정관용-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 해 정국구상을 밝혔죠. 어떤 메시지가 강조됐는지 또 어제 김한길 대표와는 어떤 점들이 같고 또 달랐는지 이슈앤현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시죠. 권영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반갑습니다.
◇정관용-먼저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 총평부터 짧게 한 말씀씩 들을까요?
◆권영진-우선 황우여 대표 공기업 혁신 그리고 민생 그리고 지방정부 혁신이라는 3개 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조금 더 비판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대안 이렇게 제시하면 되지만 여당은 어차피 책임지는 릴레이되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회와 그리고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했던 그런 오늘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민주당 쪽의 평가는.
◆박용진-권영진 부원장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일을 많이 하려고 욕심을 좀 내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좀 지나치셨던 거 아닌가 싶은 게 새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거나 설치된 위원회를 언급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게 모두 1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오전에는 못 세었고 오후에 세보니까 14개나 되던데. 그래서 좀 뭐랄까. 약간 다급했다, 허겁지겁 이것저것 나열하셨던 것 아니냐라는 하는 것을 좋게 보면 여당이니까 여러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또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의 하위버전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엿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의 하위버전인 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그걸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대통령이 쭉 하셨던 말씀을 그냥 따라 읽는 식으로 가는 그건 여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관용-다른 내용이 전혀 없었다...
◆박용진-여당으로서 짚어야 될 부분은...
◆권영진-저는 여당이 대통령하고 성공도 그리고 실패도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기조죠. 그런 기조에서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기와 그리고 남북 통일시대 대비를 두 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럼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우리가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저희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 하되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당이 요구할 것도 분명하셨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기업 혁신은 분명히 해야 될 과제이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거나 그리고 요금인상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견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대로 오늘 말씀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한편에서는 견제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표현이시고.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고. 각종 위원회 등등이 무려 14개나 제안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많아서 나쁠 건 없나요? 그러니까 많아서 나쁘다고 보시는...
◆박용진-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열하는 방식으로 좀 언급하신 것 아니냐.
◇정관용-하나로 꿰어지지 못했다?
◆박용진-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신년 하례회 때, 청와대에서 있었던. 김한길 대표가 딱 짚었던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왜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좀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하시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약속 안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갑자기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오픈프라이머리를 갑자기 제안하시면서 논의를 줄기를 모아나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줄기를 모아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책상 위로 흐트러뜨리는 판국으로 여당이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관용-갑자기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시니까 잠깐 황우여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저 발언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흩뜨렸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진-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했던 것은 사실은 공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이 지금 사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이게 정당 정치 하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개특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증인들을 모아서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 측으로 나왔던 증인들 3명 중에 2명조차도 이거 기초만 정당공천제 없애는 건 분명한 위헌이다. 그리고 공천제 없앨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게 지난번에 대선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자는 것보다는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어떤 지방선거제도인가를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처럼 공천... 그건 공천이 아니죠. 사천으로 갈 건 저는 공천제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저는 돌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계파가 공천권을 장악하면 정치라는 게 국민들을 보고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천 주는 보수는 공천 주는 당의 특정 계파의 보수만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정관용-그걸 극복하는 게...
◆권영진-그걸 극복하는 게 오픈프라이머리죠.
◇정관용-조금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어려워서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권영진-지금은 양당의 공천이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 말하는 밀실공천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정해서 경선하는 건데 이건 당이 그래도 당의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영향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나 그때그때 선거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어느 당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90%라는 게, 80% 자리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하려고 국민들 보고 일하겠습니까? 공천 주는 당에만 잘 보이면 되는데.
◇정관용-80%는 좀 과장되신 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당원들만 경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원하면 다 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겠죠? 그걸 여야가 함께 입법해야 되는 겁니까?
◆권영진-입법하지 아닐 경우에는 우려가... 저는 입법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영남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역선택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에 약한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합류하는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관용-그걸 막으려면...
◆권영진-그러려면 여야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픈프라이머리 하는 나라는 여야가 법으로 정해서 동시에 다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날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정관용-중복투표 못하게 하고.
◆권영진-중복투표 못하게 하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선 일단 위헌이다 하는 것에서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이른바 사천을 방지하는 것이니까 공천 폐지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박용진-약간 묘한데요. 이 대화가 정확하게 이 대화가 2012년 총선 전후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제가 그때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민주통합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새누리당 쪽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이거 위험하다, 부정선거 이것도 많고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고 선거의 4대 원칙도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당시 민주통합당이 공천,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일부 시행을 했고. 대통령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했더니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어요. 친노 세력이 다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와서 새누리당 대표께서 이거 하자. 이거야말로 공천개혁이다, 제도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이건 뭐로 봐야 되죠?
◆권영진-이건 내가 바로잡아주는데 ...
◇정관용-말씀하세요.
◆권영진-그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것은 모바일. 그때는 우리 새누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이하자고 했었어요, 같은 날. 그런데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 모바일 투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냐,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당하고 야권연대하면 국민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안 받아들인 거지 그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안 받아준 게 아니고 그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박용진-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민주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투표의 위험성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바일 투표의 위험성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가 이 관련한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저희가 해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위적으로 모으고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식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관용-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박용진-지금 드는 생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저런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오랜 당내 논의란 국민을 통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에 그냥 답안을 내놓기 위한 새로움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는지 약간 걱정스럽다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기초단체, 기초의회 공천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새로운 어젠다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용진-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공천...
◇정관용-잠깐만요. 만약 폐지는 위헌이라 안 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됐는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만일에 위험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입법조치를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앞장서서 내놓으면서 여당이. 그 당시도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놓으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하고 불쑥 내놨단 말이냐,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영진-맞아요. 그때 여야 모두 다가 위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 여론이 70% 이상이 이런 공천이면 하지 마라, 이런 걸 달아서 공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도 새누리당도 이 공천 제도를 지금 와서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그 부분들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되 대신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하면 지난 2003년도 대법원에서 정당표시제가 위헌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주심으로 있었던 대법관들이 나와서 이번에 다 진술을 했다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초든 그다음에 광역이든 한 곳만 특정해서 공천을 못하도록 하면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다 합의가 된 이후에 정당표시제도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기초에 한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 이건 틀림없이 100% 위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관용-그 위헌소지를 피해갈 수 있는 입법조치도 불가능하다?
◆권영진-위헌소지를 피해갈 수 있는 입법조치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박기춘 사무총장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법으로 만들지 말고 양당이 약속해서 그냥 무공천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공천은 하되 지금과 같은 사천을 피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지금 민주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모바일 투표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만 차이지 새누리당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번 경선 때 도입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으로 참여하는 국민 모두가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위원회 시비도 불식시키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박용진-저는 권영진 부원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이 불쑥 덥석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기는 했는데 못 지키겠다, 이거 분명히 차라리 해 주시는 게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이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정관용-지금 대표까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발언한 것은 공약 못 지키겠다는 것이 전제된 거 아닙니까?
◆박용진-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작년에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실현했다.
◇정관용-그건 과거 얘기고.
◆박용진-그리고 민주당을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그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오늘 또 그걸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 지켰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지키기가 어려우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20일도 남지 않았죠. 이달 말까지로 정개특위하기로, 정개특위결론 내기로 했는데... 자꾸 다른 논의.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제도를 하자는 얘기도 새누리당이 갑자기 내놨고요.
◇정관용-오늘은 임명제도 나왔습니다.
◆박용진-기초공천 아예 없애버리자, 이 얘기를. 기초공천이 아니라 기초의회를 전체를 없애버리자는 난데없는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 논의의 일부 진전을 위해서라면 새누리당이 약속 못 지키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이 받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꾸 민주당이 위헌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가는 건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관용-좋습니다. 기초의회,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의회를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제 얘기 나오다가 오늘은 임명제 얘기가 나왔고 또 오픈프라이머리는 오늘 새롭게 등장한 얘기고. 너무 이것저것 막 지금 논의의 아젠다를 너무 넓히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맞는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권영진-그건 맞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지금 막판에 와서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데 사실 이제 근본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제도답게 만들 건가였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때는 공천에 한정돼서만 각 당이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도개편이라는 건 공천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자치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을 이건 기초공천제를 피해 가기 위한 물타기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놓고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정관용-20일 안에 결론 낼 수 있을까요?
◆권영진-저는 결론 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의회 폐지 문제도 이미 18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해서 법안까지 본회의 상정했는데. 그때 개혁특위에서 잘못 접근한 게 지방은 기초를 살려놓고 수도권 같은 광역단체만 기초를 없애자고 하니까 광역단체 의원들이 형평성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지. 그때도 여야 모두가 지금처럼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다 두는 건 소모적이다 낭비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합치자라는 건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합의 못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정관용-잠깐만요. 지금 황우여 대표가 제안하신 것도 방금 비판하신 광역단체의 경우만 기초의회 없애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골 지방의회의 경우는 기초의회를 두는 걸 황우여 대표가 제안...
◆권영진-시골은 광역을 없애서 기초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정관용-오늘 그 내용까지 제안이 있었나요, 광역을 없애는.
◆권영진-원래 그 안이 담고 있는 것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시 같은 경우는 기초를 없애서 광역으로 통합하고 이게 원안입니다.
◆박용진-시청자들께서 약간 너무 이야기가 커져서 정리를 제가 해 드리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겨루기를 하는 거죠. 겨루기를 해서 저희는 원래 그 겨루기라고 생각하고 태권도복을 입고 나갔는데.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검도 도복 입고 나갔다가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유도 도복 입고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다른 무에타이 도복 입고 나왔다가 계속 옷을 바꿔 입고 나오면서 이 겨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여러 제도적인 측면을 다 망라해서 뒤지려면 이건 지금 거의 학술대회를 열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권영진-아니죠. 이건 지금 같이 도복을 입고 나왔는데 민주당은 앞차기만 하자는 거고 야, 태권도에 앞차기만 있냐. 돌려차기도 있고 옆차기도 있으니까 같이 이거 하자는 게 새누리당 아닙니까.
◇정관용-두 분께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약이니 기초공천폐지 약속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논의를 지금 정확히 못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민주당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따라서 공천을 폐지하면 현역들이 유리해지니까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까 봐 그냥 이것저것 어젠다를 넓혀가지고 현행법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논리에 대해서 뭔가 너무 궁색할 것 같아요. 답변들 한 말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지난번 위헌 판결의 내용은 아까 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표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 문제니까.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공천을 하지 않는 거죠. 공천을 하지 않아서 아예 중앙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내가 예를 들면 민주당으로 십 몇 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는데 왜 그걸 활동 못하게 하느냐, 그걸 왜 표시를 못하게 하느냐고 얘기했던 그건 개인의 권리이니까 그걸 막는 것은 위헌인 거죠. 하지만 저희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문제죠.
◇정관용-그걸 법률로... 기초만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 좀 판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권영진-지금 사실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대체로 헌법학자들이나 당시 위헌소송에 참여했던 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니까 위헌적인 걸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공천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제가 새누리당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공천제 하기 싫은 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천제 하면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민주당 그러면 정치개혁을 위해서 공천제 폐지하자고 하느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도 나오고 하니까 공천 가면 분열되고 또 기왕 수도권 이런 데는 다 민주당 구청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천제 없어도 현역들이 유리해요. 각자 자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장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혁신이라는 포장을 들고 나오는데요. 저는 근본으로 여야가 모두 돌아가서 다시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관용-그리고 따지면 20일 안에 결론 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건 너무 무슨 세미나 해야 할 형식이기 때문에 20일 안에 결론 안 난다?
◆박용진-의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억울한 거 하나... 민주당으로서도 내부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론적인, 학술적인 문제 때문이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 기초공천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김한길 대표가 이것을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이유는 그리고 당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물었던 이유는 정치의 신뢰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모든 후보가 다 동의했던 문제를 왜 안 지키려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약속 지키자, 공약 지키자라는 논리. 또 헌법 어기자라는 논리. 그리고 정치적 노림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지금의 판단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제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현재로서는 강한데.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북한인권법 부분은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가 북한 민생 인권법을 거론한 건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황우여 대표가 적극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보자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면요?
◆박용진-접점을 찾아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북한에도 적용하고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죠. 민주당으로서는 내놓고 있는 법안들이 중심이 주로 북한이 먹고사는 문제,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지원하는 것에 많이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놓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한 다섯 분 정도의 의원들이 의견들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법안들을 마련해서 인권 민생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이 내놓고 있는 법안과 접점을 찾아보려고 2월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용-어떻습니까?
◆권영진-저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 김한길 대표가 직시하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취지 그대로 법안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걱정스러운 건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저게 합의가 되겠냐, 실제로 법안으로 갈 때. 그리고 야권연대 또 계속하자고 하는데 야권연대 세력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 모처럼 공약은, 공언은 했지만 이거 실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관용-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던지고 싶은 문제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어제 야당의 대표기자회견. 오늘 여당의 대표 기자회견. 그런데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이런 게 너무 잘 짜여진 각본대로만 가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걸 좀 비판도 했었습니다마는 야당도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도 거의 비슷했어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약간 긴장감 있는 기자회견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저희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그런 짜여진 각본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서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기자들을 분류를 했어요. 방송사 혹은 지방지, 일간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기자들끼리 의논해서 1명의 기자를 선택하고 질문 분야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반복될, 질문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5명을 정하고 그 뒤의 기자들은 다 즉석질문이고 현장질문이었습니다.
◇정관용-질문하고 답변한 후에 재질문도 가능했습니까?
◆박용진-몰아서 하신 분도 있고 재질문했던 기자가 1명 있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예측 못할 반전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기자회견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권영진-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문화가 그렇게 성숙되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여야 모두 그리고 역대 청와대에도 사실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제 방송기자들대로, 신문은 신방기자들대로 외신은 외신대로 해서 추첨도 하고 또 사다리 타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누가 할지. 그리고 나서는 분야와 관련해서 대체적인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걸 조율도 하고 이게 관례였는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서로가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서로가 중복되는 거면 중복을 피해서 심화질문도 하고 답변하는 측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관용의 문화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말을 할 경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 세세한 거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이만큼 실수하거나 뭘 모르게 되면 우리 사회는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하는 측에서는 미리 정답을 좀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정관용-이 대목에서 역지사지 토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대통령이나 최소 당 대표급으로 격상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대표로서 내가 기자회견을 연다면 나는 좀 이런 새로운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우리 권영진 부원장님부터.
◆권영진-실수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국민들이 펀하고 국민들이 좋다면 그런 방식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정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네. 허심탄회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기자회견. 각본 없이? 박용진 대변인?
◆박용진-저는 좀 횟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횟수가 작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또 정중한 답을 한다고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요. 횟수를 늘리다 보면 그리고 솔직한 토크를 하다 보면 저는 대표든 대통령이든 옷차림부터 자유롭게 해서 프리토킹 서로 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 직문직답,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평상시에, 당대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곧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자꾸 그런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두 분 모두 좀 더 자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자회견을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두 분이 빨리 당대표, 대통령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영진, 박용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