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현장] 박용진 "철도 중재 김무성, 불법과 타협한 건가"

입력 2014-01-07 16:51 수정 2014-01-07 17: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 권영진 "비정상의 정상화…경제민주화의 한 표현"
- 박용진 "교학사 교과서, 이념 떠나 시장서 실패"
- 권영진 "교과서 반대 세력들…토론 다양성 부정"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연구원부원장,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정관용-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선거제도 개편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들을 분석해 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시죠. 권영진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니다.

◆권영진-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박용진-반갑습니다.

◇정관용-먼저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짧게만 한두 마디씩 들어볼까요. 몇 점 주시렵니까?

◆권영진-우선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는 제2의 취임차에 비견될 정도로 단순히 신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신년구상이지, 앞으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무엇에 중점을 둘 건가는 결국은 경제도약과 통일시대 준비에 역점을 두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라는 전체적인 구상을 밝히셨고 또 구상이 그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분야별로 통일, 외교, 안보, 교육 이런 쪽에 브로드한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경제도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속에서 전략과 아주 세세한 방안까지 다 만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정관용-몇 점, 그래서요?

◆권영진-90점 정도.

◇정관용-90점... 박용진 대변인은 몇 점 주실 겁니까?

◆박용진-52점이요. 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 될 때 받았던 52%, 나머지 48%를 끌어안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고요.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다마는 특검요구에는 면박 주고 또 소통 해달라는 요청에는 반박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약간 답답함도 많이 느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겠느냐.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안도 담겨 있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오늘 보니까 현오석 부총리가 앞으로 마련해서 2월달에 발표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각 부처별로 계획이 잘 짜여져서 대통령이 제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아이디어 수준으로 일단 내놓고 후속타를 지금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불안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소통부족 지적하면서 52점 주신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 분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하고 한 분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하고.

◆권영진-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박용진 대변인께서 현오석 부총리 말을 빌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속에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입니다.공공부문 개혁은 지금 현재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43개의 우리 사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정상화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것들이 세세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현 부총리가 본인 스스로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새나가는 게 아마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에둘러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세세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소통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신년구상 기자회견은 국민들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응답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부름과 물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요구했던 특검의 요구라든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원하는 답을 안 해 줬다고 해서 좀 섭섭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댓글이나 이런 것보다 어쨌든 경제 살려달라, 일자리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구상과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소통이자 응답이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모처럼 이게 정말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짜여진 건지.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 조금은 수준 높은 논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관용-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갑자기 2년을 늘리셨는데요. 이상상봉이나 대북제안 이런 것은 긍정적 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박용진-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딴지거는 적은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드리고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약간 앞뒤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공기업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서 낙하산은 지금 줄줄이 내려보내고 계신데 그것이 공기업 개혁와 어떻게 연동되는 문제인지는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좌우로 청와대의 비서진과 내각의 장관들이 쭉 앉아계셨는데요. 자리 3개 정도를 더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관용-3개 누구요?

◆박용진-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공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없었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하고...

◆권영진-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관용-어떤...

◆권영진-이 부분들은 제가 우선 박 대변인이 세 가지 좀 아쉽다라는 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소견은 그건 물론 공기업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대기업 집단들이 중소기업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렸던 이 부분들도 비정상적인 거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박용진-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은 좀 구체적...

◆권영진-많았죠,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할 때 실제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 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억울해, 나는 홀대받고 있어. 이렇게 하는 속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것이 대통령은 이것이 신뢰와 통합사회로 간다라는 대통령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형평성 상 한 번 기회를 드려야 되겠네요. 소통질문에 답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박용진-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한다, 이 말씀이 편하기는 해요. 만일에 대통령이 나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황당하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불법 파업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그런 불법 파업을 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손잡은 거고요. 여야와 국회가 불법과 대화하고 타협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죠. 대통령께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철도파업 과정에서 대통령이 원칙과 몽둥이 이렇게 말했었던 거죠.원칙과 대화, 이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철도파업이 이렇게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가지도 않았을 거로 보고요. 철도파업과 민영화라고 하는 두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잘 풀리는 방향이 잡혔을 텐데.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꽉 막힌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통령께서 인지하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관용-국민이 원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과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과... 권영진 부원장님 그 정도 하시죠.
◆권영진-그럴까요?

◇정관용-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역사교과서 문제인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0여 개 학교가 채택하려고 하다가 다 번복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개교를 안 한 학교입니다, 지금. 군인자녀를 위한 학교인데 여기도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숱한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교과서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교육부가 특별감사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박용진-당연합니다. 저희는 일단 특별감사, 특별조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엉뚱하다. 전국에 고등학교가 24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교육부 주장대로 20곳이 채택하려다가 번복했다고 한다면 0.001%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극미한 수준입니다. 이건 시장논리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거고요. 또 이것에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었으면 국민 분노에 대한 외압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엉뚱하게 교육부가 이 교과서가 이런 역사왜곡과 부실교과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검증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이상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꼼수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권영진-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계속 오다가 2002년도부터 검정으로 왔습니다. 검정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고 그리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인데 지금 오늘 성산고등학교가 11시에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성산고등학교 게시판에 완전히 반대와 시민단체 반대 글이 도배가 됐다는 겁니다. 학교 대자보가 나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관용-상산고등학교.

◆권영진-상산고등학교는 토론식 수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학사 교과서 조금은 좌편향이 있다라는 지학사 교과서가 또 우편향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같이 채택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다양성을 가지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걸 외부에서 시민단체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몰이로 채택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검정체제의 근본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고 학생들이 다양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한 그런 외압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는 교과부가 당연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저는 권영진 부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채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저는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자랐지만 바르게 자랐지 않았습니까? 권영진 부원장님 세대는 유신체제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셨지만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교과서를 어떤 걸 채택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산고처럼 2개의 교과서를 채택해서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은 어떤 편향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번째로 시장에서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자본주의논리, 시장논리로 얘기하면 만들어져서는 안 될 상품인 거죠. 만들어져서는 안 될 상품이 내놔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를 교육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에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정관용-잠깐만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교학사 교과서로 정말 우리가 숱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난 2008년에는 금성사의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채택률이 40% 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설령 몇 군데 학교가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0%에 가까운 이것은 교과서의 기본품질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판단이 좀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진-저는 교학사 교과서를 사실은 처음에 들여다봤을 때 우리 연구소에도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그 교과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7:1의 진영논리입니다, 이게. 공정하게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거나 이렇게 됐다라기보다 지금 우리 교과서 체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편향이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7종의 교과서 대 우편향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 진영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에 다양화된 교육, 역사교육 자체를 획일적으로 가는 그런 몰이를 하고 있다는 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20가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서는 그걸 채택하기로 했다가 어떻든지간에 그 과정에서 번복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비판과 또 압력과 또 게시판 그리고 시민단체, 협박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도저히 이게 우리가 이걸 쓰고 싶어도 못 쓰겠다라고 해서 이걸 안 쓰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정관용-볼 수 없다?

◆박용진-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마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문열 씨 소설에서 이문열 씨의 정치적 선택과 발언 때문에 그의 작품을 불태우고 화장하는 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을 불태우고 화장하는 태도. 우리 사회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다 편향이다, 좌가 우가 편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하나의 지금 채택도 되어 있지 않은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좌편향 교과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그냥 채택하도록 내버려두도록 했더라도 반대진영에서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2400군데에서 겨우 20곳이면 이건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 시장논리나 상품가치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부가 또 무슨 특별조사하라고 나서는 거 아주 보기 흉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정관용-어쨌든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권영진 부원장이 조금 아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조직적 외압이 있었다면 문제다라고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지를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박용진-중단하라고 말씀드렸고. 장관 사퇴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진행했으니까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관용-이제 오늘의 핵심쟁점인데요.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 룰조차 못 정하고 습니다. 새누리당 내부가 지금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바가 뭐뭐입니까?

◆권영진-정당공천제...

◇정관용-정당공천 또 교육감 러닝메이트.

◆권영진-우선 이렇게 하죠.

◇정관용-기초의회 폐지,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결론난 것은 어떤 겁니까?

◆권영진-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당론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사회나 아니면 지금 정당학회라든지 정치학회에... 지금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의 위배다. 그리고 토우들이 바로 하고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관용-공천제 폐지하면 안 된다?

◆권영진-그다음에 또 여성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거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도로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는 당론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정개특위에 일단 맡겨놓자라는 입장입니다.

◇정관용-제 표현이 맞는 거네요. 고민 중, 현재로서는. 그렇죠? 어떠세요?

◆박용진-민주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당 전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기초공천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실은 엉뚱한 시점에 엉뚱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인가요. 우리 최고위원에서 양승조 최고위원이 설날 떡국제사 지내려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느닷없이 피자 들고 와서 제사 지내자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들 웃은 적이 있는데요. 2월 4일이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월 4일이면 설 끝나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후보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설연휴가 30일부터 시작되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22일 정도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아무도 검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었던 러닝메이트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초 5개 광역시도에서는 기초의회를 아예 그냥 폐지해 버리자고 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광역시도 단체장 같은 경우 3년 연임이 아니라 2년 연임으로 바꾸자 주장하고 이거 좀 난데없죠. 국민이 볼 때도 그렇고 야당이 볼 때도 그렇게. 그동안 야당이 약속했던 것을 잘 국민들 앞에 내놔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의제를 확대하고 논의를 오히려 격론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될 타이밍에 그러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다른 협상용으로 들고 온 거 아니냐. 혹은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을 따라가기가 싫어서 협상용으로 물타기용으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좀 제대로 되려면 새누리당이 이 논의를 좀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당 내부에서도 말이 다 엇갈리시는 걸로 이한구 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내놨는데 홍문종 사무총장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도, 우리 언론도 많이 헷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결정된 바 없는 것은 확인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갑자기 새로운 의제가 많이 등장하는 거.

◆권영진-이런 거죠.

◇정관용-그 점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권영진-여야가 늘 보면 선거법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몰립니다. 그 숱한 시간 동안 미리 논의해서 정말 이번에 지방자치제도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한 지 벌써 20주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그동안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뭔지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기초의회, 광역의회 다 없는 거, 저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21명의 지방의원까지 구의원까지 두고 있습니다.

◇정관용-부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시간관계상 말이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정당학회 말씀도 하셨고 지금 기초의회도 문제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박용진 대변인의 핵심주장은 시간이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찬반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미 거론이 많이 됐던 정당공천제, 여기에 대해서만 결론을 좀 짓자. 이런 의견은 저는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진-저는 여야가 ...

◇정관용-20일 사이에 그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을까요?

◆권영진-저는 여야가 합의하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도 야도 정략적으로 그은 거예요. 야당도 미리 논의하기로 해서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혁신 이 부분들이 아니라 정당공천제만 딱 가지고 막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야당의 셈법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공천제도 유지할 바에는 지금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죠. 국회의원들과 지구당 위원장들의 사천인 이런 식으로 공천할 바에는 정당공천 없애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그럼 이대로 구의원, 시의원제도를 그대로 다 두면서 갈 거냐?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여야가 왜냐하면 18대에서 이미 한 번 했어요. 18대에서 본회의까지 와서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는 유지하고 이게 올라왔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때도 여야가 모두 논의를 할 때 기초의회 자체는 지금 불필요하다, 너무 낭비적이다. 합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권영진-그러면 이 부분들도 저는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지으려면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죠.

◇정관용-20여 일 남았지만 새로운 안건을 던졌고 토론해 보자.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 불가능합니까?

◆박용진-아니, 그렇지는 않죠. 새누리당도 고민해서 내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권영길 부원장님께서 당론을 빨리 결정하고 나무라는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민주당도 내부에 반발이 많고 의원들도 각각의 생각이 다르지만 당대표와 지도부가 결심하고 대선공약인데 어떻게 안 지키라는 거냐. 그러면서 당원력이 직접투표로 물었고요. 압도적으로 통과돼서 당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부분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고 오시면 이 부분을 빨리 우선적으로 결정나서 입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새누리당이 새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따로 스케줄 잡아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아니고?

◆박용진-이번 지방선거 전에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략의 큰 틀에서.

◇정관용-선수를 정하자?

◆박용진-기초공천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정해줘야 수많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할 때 참고하시겠죠.

◇정관용-속도를 조금 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튜디오에 이미 들어와계시네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께서 지금 다음 번 출연자로 대기중이신데.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 의장님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박용진-의장님인가요?

◇정관용-평가 한말씀씩만 들어볼까요.

◆권영진-글쎄요, 제가 우리 윤 장관님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으로 두 번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윤 장관님을 뵈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가셨기 때문에 정말 새정치의 좋은 밑거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필요할 때 모셔갔다가 또 조금 여론이 나쁘니까 300명 중에 1명이다라고 해서 대접 제대로 안 해 주시고 필요갈 때 또 모셔가고. 저는 정치권에서 좋은 어르신들 그렇게 대접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박용진 대변인.

◆박용진-같은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말씀드리기가 영... 민망합니다마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새정치라고 하는 것도 실패해서는 안 될 지금 우리 시대에 대단히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 내신 책이나 그동안의 말씀을 들어볼 때 정치의 역할, 정치의 힘. 이것과 관련해서 단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의 어떤 새로운 역할, 새정치를 만들어내는 데 좋은 역할을 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말씀 더 보태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는 뭐냐,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신호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교통체계가 다 굴러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라기보다는 빨간색의 새누리당, 파란색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새정치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관용-비판만 말고 뭔가를 보여라?

◆박용진-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그런 새정치의 큰 얼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관용-여기서 역지사지 토크 잠깐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윤여준 전 장관이시죠. 누구를 1순위로 영입하겠는지. 한 명씩만.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권영진-합리적인 정치, 박용진 대변인 같은 분 영입하면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맞은 편에 앉은 분께 되돌리려는. 박용진 대변인.

◆박용진-그럼 저도 권영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필요한 분은 사실은 우리 윤 장관님 같은 분이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 이전에, 안철수 의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새정치에 대한 의지와 신선함은 있으나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만들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경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권영진 부원장님이 적격이시죠.

◇정관용-서로를 모셔가라고...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영입하실 건지.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박용진-감사합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