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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몰락" vs "장점 많다"…법인약국 논란 확산

입력 2014-01-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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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사 여러 명이 함께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약값도 오를 거라는 건데, 가격도 싸지고 약국 이용도 더 편해질 거라는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5일 대한약사회 결의대회, 약사들이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약사 한 명에 약국 하나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약사 여러 명이 모여 다수의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의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약값도 오를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서영준/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 약국이 (거대) 자본에 종속돼 수익에 치중하게 되고, 동네약국이 사라져… 국민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과장된 우려란 반론도 나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대형화되면 가격이 싸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대자본이 독점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친 비약입니다.]

약국 이용이 편해질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혼자서 운영하는 약국에선 하기 힘들었던 심야·공휴일 시간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약국들이 휴일에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인력을 고용할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법인약국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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