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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파국 막으려 중재…면허 발급으로 여지 없어져"

입력 2013-12-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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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 정부와 코레일, 또 노조 측 인사를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중재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노사정은 그러나 각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했고,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철회 요구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와 사측을, 야당은 노조 측 입장에 서서 중재보다는 서로 비판하는데 그쳤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회가 중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전화로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Q. 면허 발급돼도 국회 중재 가능한가?
- 사실상 면허 발급이 이뤄지면 중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파업 중지를 위한 위원회 개최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해서 막상 중재에 들어가지만 뿌리 깊은 노사정 불신의 간극을 줄이기엔 너무 간극이 컸다. 사실상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이든 불법적 파업이든 출구전략과 일정한 부분의 명분 부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백기투항식의 노사 문제의 종결은 옳지 않다고 본다. 너무 완벽한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면허 발급이 이 야밤에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Q. 여당이 청와대·정부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 지금 노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장기화된 파업에 지금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서 제 역할을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독단적 판단보다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지금까지도 중시 여기는 그런 사항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각적 입장에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노위에서 철도 노사 중재가 불발에 끝났지만 중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야밤에 면허 발급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Q. 수서발 KTX 운송 면허 발급
- 정말 극단적인 파국만은 좀 막아보자는 그런 일념으로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완전 배제하고 국회가 중재하자는 입장인데 이제 여지가 없어지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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