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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면허 발급…철도파업, 극한 대립 불가피

입력 2013-12-27 22:10 수정 2013-1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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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전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발급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도 할 겸, 코레일 사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방금 전 발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맞는 내용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가 사태 해결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던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방금 전에 발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방금 전에 법인 등기를 인가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곧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레일과 노조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이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한 밤 12시까지 앞으로 세 시간 정도 남아 있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조의 요구가 워낙 강한데, 면허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한번 면허가 발급된 이상 이를 되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오늘 노조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면허 발급은 번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대화가 중단된 것에 이어 면허 발급까지 양측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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