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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철도대학 학생도 피해자"

입력 2013-12-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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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불허전 김홍신 작가 모셨습니다.

Q. 문재인, 대규모 북 콘서트… 의미는
- 누가봐도 출정식으로 느낄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고 간 것은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본다면 출정식이 아니다.

Q.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똑같다" 발언했는데
- 국민 상식 수준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시비거리가 된다.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줘야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주장, 언어, 갈등은 산재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재치있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느냐,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말의 진위가 어떻게 사회에 파장되느냐 할때 그 부분은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 난무하는 것은 사회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이 해결되려면 결국 소통밖에 없다.

Q. 대선유력 후보들, 1년 만에 전면에 나섰는데
- 정치권은 언제나 이렇게 시시비비가 얽히고 섥혀 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와 해석이 필요하다. 선거가 임박하면 자기 세를 형성해야 한다. 세력을 형성하려면 지금 말을 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몰려들 수 밖에 없다.

Q. 문재인 북콘서트, 김한길 대표 참석 안 했는데
- 참석 안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것 자체를 본인에게 묻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한길 대표가 어느 한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서는 대표의 입지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

Q. 철도 파업 후 첫 인명사고, 책임은
-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동시대에 살면서 죄송하다고 느낀다. 대체 투입된 학생은 아직 배워야 할 사람인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기성세대의 갈등이 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줬던 것이다. 기성세대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앵커]

이 사고가 난 열차에 탑승해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차장은 대체 투입된 교통대학 학생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험이 없는 학생을 투입시킨 코레일측, 대체 투입할 수 밖에 상황을 만든 노조 측, 두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 노조측 입장 들어봅니다.

Q. 대체인력 투입 상황은
[최은철/전국철도노조 대변인 : 전체 6000명이고 외부 대체가 1280명 정도로 알고 있다. 학생 238명이 투입되었는데 오늘 사고를 계기로 내부 결정을 통해 철수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고 있다.]

Q. 철도 안전, 보장되고 있다고 보나
[최은철/전국철도노조 대변인 :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대체는 교통대 학생이나. 퇴직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부 대체는 과거에 했던 사람이지만 현재는 다른 업무를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많은 우려가 된다. ]

Q.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은철/전국철도노조 대변인 : 8500명을 남기고 파업을 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특수 유지율을 남긴 것이다. 공사가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Q. 철도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은철/전국철도노조 대변인 : 국토부가 지난 정권에서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대운하로 밝혀진 것을 알고 있다. 올 한해 국토부와 철도공사에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했는데 강행했고, 파업밖에 방법이 없게 됐다. 그런데 파업에 돌입하자 마자 직위해제를 일삼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더 강경하게 만든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요구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찾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유일한 방안은 철도공사가 KTX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앵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욱 철도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Q. 이번 철도 사고, 국토부의 입장은
[김경욱/국토부 철도국장 :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려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주일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부득이하게 안전을 위해 수도권 운행을 감축운행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KTX 운행편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복귀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Q. 노조가 말하는 민영화 반대, 정확한 의미는
[김경욱/국토부 철도국장 : 대통령께서 수서KTX는 민영화와 관련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누차 얘기하셨다. 정관에 명시할 예정인데 장래에 민영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억측에 기반에 파업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정부에서 이정도 했으면 노조에서 믿어줘야 한다고 본다.]

Q. 코레일 자회사 운영, 민영화 아닌가
[김경욱/국토부 철도국장 : 수서발 KTX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 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분리해서 경쟁할 경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코레일에 수서발 KTX를 맡길 경우, 그 이익을 기존 적자을 갚는데 사용되는 반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철도건설 부채를 상환하는데 충당하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검증된 적이 없는 철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코레일의 과도한 비효율을 고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경쟁체제로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코레일과 노조 중재할 생각없나.
[김경욱/국토부 철도국장 : 공기업 부채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코레일이 대표적 사례이다. 철도경영 효율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철도공사 사장도 호소문에서 발표한 것 같이, 수서발 KTX는 철도혁신의 시발점이다. 노조에서 대화를 강조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수서 KTX를 멈춰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Q. 철도 노사 불통, 해법은
-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이 보인다. 부부싸움을 보면 선수로서 싸워야 하는데 심판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는 끝까지 옳고 상대는 끝까지 옳지 않다 그러니 봉합이 되지 않는다. 부부는 한집에 살면서 결국 봉합되지만 조직은 그렇지 않다. 갈등 조정위원회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사회원로부터 시민사회, 원로계에서 처음부터 대화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해주고 해야한다. 그럴 때까지 진지하게 노력해 봐야 한다.

Q. 계폐 조작 담당 학생도 피해자 아닌가
- 사태가 번지기 전에 양쪽이 타협을 해야 하는데 노사 두 쪽이 여론이 나빠져야 결국 해결하는 막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자만심 싸움이다.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사는 사를 위해 노는 노를 위해 존재한다고 양쪽이 팽팽하게 가고 있다. 결국 버티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해이이다. 왜 미리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을 하지 않나. 양쪽다 서로 옳다고 하고 있다. 이럴때는 사측에서도 국장만 나올 것이 아니라 당당히 출연해서 입씨름도 하고 국민들이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기회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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