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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협의회 개최…검·경, 철도파업 주동자 체포키로

입력 2013-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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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16일)로 8일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검·경과 관계 부처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주동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공안대책협의회, 오늘 오전에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이곳 대검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1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오늘이 8일째입니다.

이에 대해 공안 당국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극심한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건 처음인데요,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고 결론 냈습니까?

[기자]

네, 협의회가 끝나고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이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쉽게 말해 "철도 노조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법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 검거전담반이 이들을 검거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추가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이나 시위 과정에서 과격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등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앵커]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샙니다.오늘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등이 잇따랐죠?

[기자]

오전 11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전국 1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KTX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또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 학술 4단체가 철도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후 1시 반에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함께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에는 "코레일측이 노조원 가족들에게 '불법파업'이라고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한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가려달라"는 진정을 철도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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