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후 2년 동안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전격 숙청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통일부가 평가했다.
통일부는 9일 '김정은 체제 2년' 평가 자료를 내고 "김정일 사망직후부터 김정은이 당·정·군 최고직위를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승계했다"며 "측근 중심으로 권력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당규약·헌법 등을 재정비하고 3대세습을 제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룡해 등 '자기 사람 심기' 지속…장성택 전격 숙청
김 제1위원장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을 요직에 임명하고 당·정·군 모든 분야에 세대교체와 '자기 사람 심기'를 지속했다.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통해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후견인 역할을 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해임, 숙청하면서 유일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와 함께 '당 중심체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 대규모 기층조직 행사를 열어 아래로부터 지지기반 다지기에 노력했다. '유훈통치' 명목으로 과거 통치노선을 답습하고 우상화 시설물을 각지에 건설하는 등 선대의 후광을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최대한 활용했다.
김정은은 또 지속적인 인적 개편으로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당(黨)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정(政)에서는 박봉주 내각총리 임명 등 전문관료 발탁으로 전문성을 제고했다. 군(軍)에서는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하는 등 핵심 직위를 자주 교체하면서 김정은의 사람들로 충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수행그룹도 지난해 원로에서 올해 젊은 신진인물로 교체했다. 지난해에는 김기남, 박도춘, 김양건 등 당비서와 부장급, 친인척 등 60∼70대 그룹의 수행 빈도가 높았던 반면, 올해는 황병서(53회), 박태성(49회), 마원춘(43회), 장정남(40회) 등 부부장급을 중심으로 한 50∼60대의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
◇'핵·경제개발 병진노선' 채택
북한은 또 올해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보유를 공식화하고 당 공식노선과 헌법으로 명문화했다.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며 '젊고 일하는 지도자상'을 부각하고 부인 리설주를 대동해 대중과의 거리감 좁히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개처형 등 폭압적인 리더십 형태와 빈번한 인물교체, 과격한 위협언동 등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 모습도 노출됐다.
경제 측면에서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 경공업 위주로 제한적 범위에서 인센티브 강화하는 '경영효율성 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를 실시하고 경제특구 확대와 관광업 육성 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노력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시장이 활성화되고 외화를 사용할 능력이 잇는 평양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생활이 확대됐다. 반체제행위, 탈북자문제, 불순영상물 시청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국경통제도 강화했다.
대외관계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회복을 위해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는 등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고 미국과는 핵 위협과 민간인 억류 등을 카드로 대미 직접대화 채널 구축을 시도했다. 이밖에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동, 유럽연합(EU) 등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대남 양면전술 전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연이어 감행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UN) 안보리와 주변국 제재에 '전제 없는 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반도 핵위협의 근원적 해소'를 주장하는 등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남 관계는 현 정부 출범하기 전에 강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대선 개입을 시도했으며 고강도 위협과 유화공세를 오가는 양면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켰다.
올해 5월 최룡해 방중 이후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 가동이 정상화 됐지만 지난 9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대남 비방전 전개와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양상이라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