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 강지원 변호사 모시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나름 의미있는 조율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불발로 끝났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것에는 합의를 봤는데 무엇을 먼저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
Q. 황찬현-황교안 협상 결렬, 전망은
- 임명안-해임안 두 개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야당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반대할 때까지는 하라, 그런데 만일 더 큰 하자들이 나와 도저히 안 시킬 상황인데 대통령이 강행하면 그 아픔은 대통령이 뒤집어쓰는 것이다. 당장 하나를 건지느냐 마느냐 장사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임명동의안 상정 할 것은 하고 표결에 붙여야 한다. 그것이 타협하는 정치이다.
Q. 김진태-문형표, 임명 시기는
-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말썽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을때 그에대한 부작용은 대통령이 떠맡아야 한다. 문형표 같은 경우는 고발도 당하지 않았나. 장관 발령 내면 조사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Q. 내가 만약 박 대통령이라면?
- 철회하겠다. 특히 복지부 장관의 경우 그렇다.
Q. 장관급 임명 지연, 문제 아닌가.
- 계속 미적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눈치보기이다. 결단 내릴 것은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떠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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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철수 의원, 창당 선언 임박했나
- 창당 하겠다고는 할 것이나 선언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제3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수없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제3당 출연은 찬성하지만 그야말로 한철 정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역대 선거때마다 제3당이 생겼다 사라졌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Q. 안철수 신당, 내년 지방선거 승부수 띄울까
- 새로 만든 정당도 양쪽에 가지 않은 사람들 긁어 모으면 잡탕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새 정치가 아니고 구태의연한 정치의 반복에 불과하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분명히 해서 그 뜻에 맞는 사람을 모아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한다.
Q. 안철수 신당 창당 관련 야당 속내는
- 야당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다.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다. 정책 정당으로 대변신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진보적으로 보여지지만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 새로 갈 정당은 지금과 같은 정당체제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Q. 안철수 창당하면 민주당보다 지지율 높은데
- 합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Q. 박 대통령 '낙하산 인사'에 대해
- 모든 인사에서 원칙은 적재적소이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낙하산 논란은 없을 것이다.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사를 뽑아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 점을 유의해줬으면 좋겠다.
Q. 김학송 후보 유력 '낙하산 인사'되나
- 군 출신 인사, 법조인 출신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가나' 개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감사원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대부분 낙하산 인사이다. 인사의 실패가 오늘 날 이런 형편을 가져왔다. 권력을 장악할 때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눠주게 되고 정권 유착이 된다. 정권 초기이긴 하지만 인사 개혁을 했으면 한다.
Q. 낙하산 인사, 공기업 개혁 어려워지나
- 시시콜콜 간섭하게 되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되면 오히려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 논란이 된 낙하산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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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계 정치개입, 적절한가
- 과거 민주화투쟁을 할때 종교계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해서 정치에 손을 긋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 그런데 지금이 그러한 시대인가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계가 갈릴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지식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대선 문제를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파적 아니냐,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지도 모른다. 현 정권이 잘해야 한다. 댓글을 많이 넣었다기 보다 오히려 조작하려 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면 그 문제가 더 큰 것이다. 지금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