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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경고…실태와 당사자 입장

입력 2013-11-15 09:51 수정 2013-11-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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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이 어제(14일) JTBC 스튜디오에 출현했는데요, 공기업을 향한 현오석 부총리의 경고를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벌여놓은 잘못을 왜 매번 직원에게 떠넘기냐는 건데요.

먼저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경제부 이지은 기자 이야기 들어본 뒤, 김주영 위원장의 반박 이어서 듣겠습니다.


[기자]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죠. 임금·성과급·복지혜택 등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때문인데요.

먼저 임금을 보면요. 보통 기관장 연봉은 많게는 3~4억 원이고요. 직원들도 평균 연봉이 억대를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1위는 단연 한국거래소인데 지난해 한 명당 평균 1억 1,3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융 공기업 9곳을 살펴봤는데 평균 8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대표 민간 은행들 보다 1천2백만원이나 많았습니다.

공기업 9곳을 살펴봤는데 최근 5년간 연봉은 23%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나 됩니다.

인상 근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매년 하는
경영 평가가 낙제점인데도 연봉은 계속 올랐습니다.

두번째는 과도한 복지 혜택입니다. 경영상태가 부실한 곳조차 직원들 복지비를 더 많이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4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렇게 3년간 준 돈이 480억 원입니다.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와 LH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LH의 경우는 직원들 무이자 대출로 올 들어서만 한 100억 가까이 썼습니다. 1인당 최고 9천만원까지 이자 한푼 안 내고 쓰다 퇴직 한달 전에만 갚으면 되는 돈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왜 잘 고쳐지지 않는 걸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지침을 내리고 이에 맞게 살림을 꾸리라고 합니다.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률과 복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나쁘게 주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나쁘게 받을 경우 성과급이 줄어 들지만 각 기관들은 그동안 모아 놓은 사내 유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왔었습니다.

일부에선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가 독점으로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기업이 이렇게 된데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뤄진 낙하산 인사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성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오다보니 정당성이 떨어지고, 노조는 반발하게 되고, 이렇다보니 노조 달래기용으로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를 더 좋게해주거나, 이렇게 하다보니 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공기업을 향한 정부의 경고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벌여놓은 잘못을 왜 매번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느냐는 건데요, 노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공공노련의 김주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방만 경영·부채…노조 입장은?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잔치한 적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잔치를 한 사람을 찾아 처벌을 해야 한다. 기자의 이야기도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 일단 방만경영의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책임으로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인기 영합주의정책의 요금 동결에 관한 것이다. 수자원 공사의 경우 4대강 공사로 8억 부채, LH는 보금자리로 24조 부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 개발을 이유로 수십조의 부채가 늘어났다. 정부정책을 공기업에게 떠 넘긴다. 둘째로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고 있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원가수준을 맞춰야 했는 정부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현실화를 안 시키줬다.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불이익이 돌아온다. 경영평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성과급이 아니라 정부가 공기업간 경쟁을 촉발 시키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성과급이 아니고 평가급이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출연해서 그것으로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만든 것이다.]

Q. 과도한 성과급·복지…노조는 책임 없나?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오해된 부분이 있다. 과도한 복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기업 평균을 따지면 1인당 2백만원도 안된다.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적은 부분이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Q. 공기업의 재무 개선 노력은?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다. 직원들은 2008년엔 임금 반납, 2009, 2010년 임금을 동결 및 삭감을 했다. 정책적으로는 경비의 10%를 무조건 삭감하고 심지어 투자비도 줄였다.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이나 요금정책으로 인한 부채에 비하면 언발의 오줌누기 대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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