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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낙제점 받고도…연봉 올리고 복지 누리는 공공기관

입력 2013-11-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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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경제부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경영 실태를 짚어보고, 이어서 전국 공공산업 노조연맹의 김주영 위원장을 통해 공공기관 노조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파티란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기자]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죠. 임금·성과급·복지혜택 등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 때문인데요.

먼저 임금을 보면요. 보통 기관장 연봉은 많게는 3~4억 원이고요. 직원들도 평균 연봉이 억대를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1위는 단연 한국거래소인데 지난해 한 명당 평균 1억 1,3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융 공기업 9곳을 살펴봤는데 평균 8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대표 민간 은행들 보다 1천2백만원이나 많았습니다.

공기업 9곳을 살펴봤는데 최근 5년간 연봉은 23%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나 됩니다.

인상 근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매년 하는
경영 평가가 낙제점인데도 연봉은 계속 올랐습니다.

두번째는 과도한 복지 혜택입니다. 경영상태가 부실한 곳조차 직원들 복지비를 더 많이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40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렇게 3년간 준 돈이 480억 원입니다.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와 LH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LH의 경우는 직원들 무이자 대출로 올 들어서만 한 100억 가까이 썼습니다. 1인당 최고 9천만원까지 이자 한푼 안 내고 쓰다 퇴직 한달 전에만 갚으면 되는 돈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왜 잘 고쳐지지 않는 걸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지침을 내리고 이에 맞게 살림을 꾸리라고 합니다.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률과 복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나쁘게 주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나쁘게 받을 경우 성과급이 줄어 들지만 각 기관들은 그동안 모아 놓은 사내 유보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왔었습니다.

일부에선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가 독점으로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기업이 이렇게 된데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뤄진 낙하산 인사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성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오다보니 정당성이 떨어지고, 노조는 반발하게 되고, 이렇다보니 노조 달래기용으로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를 더 좋게해주거나, 이렇게 하다보니 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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