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의 황제, 아니 대통령. 푸틴이 한국에 왔다. 비밀경찰 KGB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푸틴. 북한을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들. 철도 주식도 오르고 에너지 주식도 오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른다. 하지만 꽉 막힌 국내 정치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대답 못 받는 민주당의 분노는 계속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안들려요." 이제는 야권을 구하기 위해 노병들이 귀환했다. 혼돈 속 대한민국 정치 동향. 이부영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공동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 한-러 정상회담 성과는?
- 오래 전부터 얘기되었던 일이다. 철도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출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25% 러시아가 75%인데 우리에게 러시아의 반 정도를 감당하라고 한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5.24조치 이후 모든 거래가 끝난 셈인데, 어떻게 하면 우회해서 한-러시아 협력 사업을 벌이느냐. 또한 러시아는 삼각 협력을 하고 싶어한다. 간접적으로 남북 협력도 하는 것이니 5.24 해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보인다.
Q. 러시아와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야 하나
- 동북아 평화연대, 한러 친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주 갔었다. 92~93년 소련연방 해체 될때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되어 정착했던 고려인들이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 것을 완화시켜 보려 그 당시 여당 의원과 교섭을 가고 했었다. 소련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러시아는 국내 혼란이나 내부 갈등이 심했는데 최근 푸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협회의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동아시아 국가라고 정의했다. 푸틴도 오늘 얘기했지만 시베리아 철도에 2025년까지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 지역과도 철도 연결을 하는데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Q. 한러 정상회담 이후 국제 관계 어떻게 되나
- 이번에도 푸틴과 박 대통령 사이에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며 동아시아평화안정 구상을 말했다. 푸틴이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다자 안보협력 기구를 만들어 평화와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북한의 싼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다. 한국경제의 블루 오션이다.
Q. 박 대통령, 외교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 취임 초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상회담을 해서 방파제를 쌓고 있다고 본다. 외교는 외교이다. 내치는 팽개치고 야당과 얘기 안 하고 외교만 한다고 지지도가 올라가나. 복지예산 다 깎이고 경제민주화는 후퇴되고 이러면 당장 지지도 하락이 온다. 그것이 몇일 안 남았다. 화려했던 외교는 끝내고 남루한 내치와 씨름해야 한다.
Q. 이부영 고문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 국보법 개정 관련해서 박 대통령과 자주 부딪혔다. 교섭을 해봤고 많이 안다. 합리적인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면 들을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고 제대로된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한 방향으로 생각을 굳혔더라도 부작용이나 불통 문제가 있다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밑에서 보필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본다.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의 자료를 드리는 것에 있어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박근혜의 측근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가.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Q. 민주당, 박 대통령에 잘 대응하고 있나
- 여당이 훌륭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려면 야당도 훌륭해야 한다. 야당이 지난 2004년 총선에 승리한 이후 대선 재보궐을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야당 안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깊은 반성이 안되고 있다고 본다.
Q. 국민동행 출범 이유는
- 야권 안에 오래 정치를 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출범했는데, 내년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장기전망이나 전략세우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져 걱정이 되서 이기는 야당, 여당도 두려워하는 야당으로 갈 수 없을까 해서 결집했다. 야당 인사를 만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지혜를 나누려고 만든 것이다.
Q. 내년 지방선거 염두해둔 것인가?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놓고 하기에는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Q. 안철수 주도의 야권 재편 가능한가
- 안철수는 조직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단일화를 해도 멋있게 되려면 안철수 후보 쪽을 더 배려해라. 그래도 민주당이 잃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다. 지금은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저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야권이 잘못하면 세미나 등을 통해 비판도 할 것이다.
Q. 국민동행 내부에서 의견 갈등은 없는지
-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아니다. 조정하고 힘을 키워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대선 주자는 야권에 더 많다. 힘을 만들어야 한다.
Q. 신 야권연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 왜 야권연대가 나왔겠나. 검찰인사가 다 물러나고 재판이 제대로 될지도 믿을 수가 없다.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다시 유신정부로 가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박 대통령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우려를 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