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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유신독재로 회귀…'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없다"

입력 2013-11-05 22:43 수정 2013-11-26 23:59

"북한 운운, 메카시즘 광풍 떠올리게 해"
"민주주의 훼손 여부는 국민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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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운운, 메카시즘 광풍 떠올리게 해"
"민주주의 훼손 여부는 국민이 판단"

[앵커]

이어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김재연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Q.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 사유 납득할 수 있나?
-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법무부에서 그런 발언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미 유신독재로 회귀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헌법의 테두리내에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겠다는게 청구 의의에 포함되어 있다. 정당 해산을 국민의 선택권을 넘어서서 정부에서 정당의 존립을 운운하는 것이다. 정부의 청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부활이다.

Q. 법무부 "통진당, 반민주주의 추구"…입장은?
- 아주 일방적인 법무부의 주장이다. 뒷받침 근거가 없다. 통진당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존 정권들은 직무유기를 했다. 많은 국민들이 통진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주셨다.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도 화성의 경우 8%대의 득표를 했다. 국민들이 통진당의 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있는 것이지, 일방적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제소할 문제가 아니다. 그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을이 아직 공판도 시작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Q. 정부는 북한과 연관있다고 주장하는데
-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 황교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황당하다. 법무부가 말하는 근거들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많은 진보세력들이 오랜시간 다 이야기해 온 것들이다. 북한의 지령이라든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들이 마치 1950년대 미국의 신 메카시즘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정치적 의도로 말하고 있는것이다.

Q. 'RO' 조직과 당과 관련 없는지
-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당 해산의 배경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는 통진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탄압이 정치적인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희생양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Q. 헌재의 판결 예상은?
- 헌재의 결정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안이며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헌재에서 반드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유신독재적 성격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Q. '진보적 민주주의' 단어, 김일성이 쓴 단어 인데
- 우리가 담고 싶은 민주주의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당 강령에는 담지 않았다. 무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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