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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통진당 해산 청구, 대통령 순방 중 결정 옳지 않아"

입력 2013-11-05 18:20 수정 2013-1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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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서는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상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본다"고 밝히면서도 "헌법 재판소의 3분의 2 찬성은 매우 어렵다.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해산 심판이 청구된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전에 대통령 승인을 얻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과 판단하에 한 것으로 비춰져야 한다.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잔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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