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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정치사건, 참여재판 안 돼" vs 진중권 "필요하다"

입력 2013-10-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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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1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 출연해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김진 논설위원은 "국민참여재판이 '감성재판'이라고 본다. 정치적 사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도현 시인의 경우 자신의 시에서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발로 차도 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증거물에 대해서 갈렸다. 의혹의 근거가 대체로 신뢰가 있다는 뜻이고, 객관적이다. 감성에 휘둘렸다는 주장은 폄훼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딪쳤다. 김진 논설위원은 "정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안되고, 정치적 색체 강한 지역에서 참여재판을 여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진중권 교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정치적 사안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나 배심웜으로 삼지 않고 법원에서 면접 과정을 거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의 구속력이 없고 참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맞받았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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