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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 후퇴…내년 100곳 예산만 배정

입력 2013-10-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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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어 논란인데요. 이번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마저 축소됐다고 합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11월 29일) : 국공립 시설은 매년 50개씩 늘리고, 또 국공립 수준으로 매년 100개씩 확충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당초 약속보다 50곳이 줄어든 100곳의 예산 210억 원만 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세수 부족도 있고, 다른 예산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기재부와) 조정 과정에서 50개가 날아간 거죠.]

정부 예산이 크게 줄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건축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남준/강원도청 저출산보육담당 사무관 : 설계 용역비라든지 부지 확보 비용까지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신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어린이집 신축예산 15억 원은 한푼도 빠짐없이 배정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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