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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토론] 대선 공신 인사 논란, 낙하산 부대 예고편?

입력 2013-10-11 17:58 수정 2013-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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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제입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Q. 여권 '대선 공신 챙겨달라' 평가는

[정군기/홍익대 교수 : 대선 때 공을 세웠으면 자리를 줘야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다녔다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엽관제라고 해서 집권에 성공하면 3천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관료들이 다 장악을 했다. 전문성을 전제로 챙겨줄 것은 챙겨줘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 관련해서는 전문 언론인 중에 발탁해서 할 수 있다.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서 논란이 있다. 보통 정권을 잡으면 쇄신을 해야하는데 관료들은 무사안일이고 개혁에 대해 둔감하다. 박 대통령이 관료를 너무 중시한다고 본다. 새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과거 정권을 돌아보면 예외없이 다 그렇게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거 때 같이 했다고 해서 발탁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문성은 뒤로 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경영이 잘될 리가 없다. 전문성과 상관없는 인사가 반복되니 가급적 최소화 했으면 한다.]

[이기주/작가: 구 친박위원이 헌신했더니 헌신짝됐다고 표현하더라. 선거 때마다 하위 조직원들이 자기 돈 들여 헌신하는데 논공행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친박과 구친박이 갈라지면서 내재된 불만들이 축척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 면전에서는 아무 소리 못할 것이다. 이번도 비슷한 양태라고 본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과거에 흔히 그래왔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면 정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인재풀이 있을 텐데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전문성, 거기에 대선 때의 공도 봐서 여러개의 지표로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항상 자리는 모자라고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 인사가 늘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관료가 너무 많다. 관료라는 것은 국정철학을 공휴하지 못한다. 미국이 엽관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다. 차관보 이상을 싹 갈아치우는데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자보다도 못하다. 변화에 둔감하고 개혁에 민감하지 못한 관료를 너무 많이 등용하고 있다. 민간에서 발굴해서 일을 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Q. 공공기관 인사 해결 방법이라면

[유창선/정치평론가 : 안철수가 자리를 나눠주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사람들을 다 쓰다보면 폭을 넓히지 못한다.]

[이기주/작가: MB 정부 초기에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다 심었다. 그러면서 실세 의혹이 줄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을 내다보고 전문성을 보고 뽑으려는 것 같다. 문제는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공공기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권초부터 인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Q. 장외투쟁 접은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이기주/작가: 체크 남방을 유행 시킨 것만 기억에 남는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장외투쟁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로 들어온 것은 잘 한 일이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소득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었다. 제1 야당의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명분쌓기로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이었다. 장외투쟁 시즌2까지 예고했다가 들어간 상황이다. 시기에 맞춰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은 제2 제3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20년간 집권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나 민주나 잘하는 점은 없다. 두 당 모두 내부 균열 가능성이 있다. 소통 전략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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