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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수용…미국서도 "애플 편들기"

입력 2013-10-09 21:56 수정 2013-10-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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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8일)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삼성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는 대체가 가능한 '상용특허'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앞서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는 스마트폰 제작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애플 편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 블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훈/변리사·미국 변호사 : (지난 8월의 판매금지 조치 거부는) 행정부가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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