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상 바른 말씀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홍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2일)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NLL 대화록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Q. NLL 대화록 삭제 흔적 발표에 대해
- 사초는 국가의 중요한 역사 기록물, 이게 사라진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사초는 전쟁으로 손실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접 사초를 없앤 적은 없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초 폐기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관련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미리 공개해야 한다.
Q. 민주당, MB 당시 삭제했다고 주장했었는데
-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사안이 나오자 마자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신중해야 한다.
Q. 참여정부 전 비서관들 사초 폐기 아니다 주장
- 정말로 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양당은 벌써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 같다. 이는 정파적 이익을 쫓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Q. 문재인 의원 "책임지겠다" 발언했었는데
- 문재인 의원은 진작에 사과 했어야 한다. 본인 입으로 공개를 논의를 거론했는데 잘못된 일이다. 정상회담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화록 공개로 인해 양쪽이 서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마당을 우리나라가 엎어버린 것이다.
Q. '봉하 이지원'서 발견된 대화록, 의미는
- 국민이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 검찰 조사까지 가서도 안 됐고,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고의일 수도 있고, 시스템적 결함일 수도 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사초 실종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진중하게 대처하는 편이 나았다.
Q. 복구 된 대화록, 공개해야 하나?
- 대화록은 공개하면 안 된다. 30년 동안 확인하지 못하게 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 또한 국가 전체를 생각한 공개라면 생각할 수 있지만,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면 문제가 있다.
Q. NLL 대화록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 문재인 의원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아닌가? 또한 NLL 논란이 나온 것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낮았다면 과연 문제가 제기 됐을까?
+++
Q. '국군의 날' 최대규모 시가행진 어떻게 봤나?
- 킬체인은 선제 공격하는 의미다.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가 튼튼하고, 북핵이나 미사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억지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Q. 전시작전통제권이란
- 북한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안보 불안은 늘 있어왔다. 전쟁이 발발 했을 때 작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방과 외교에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Q.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만약 힘의 불균형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손실은 남북한이 입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
Q. 서청원-홍사덕 발탁 이유는
- 새누리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은 뒤에서 병풍처럼 도와야 한다. 왜 흠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중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지도자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배반당하지 않을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도력 부재가 우려된다. 선거전에서 상대당은 흠결 있는 올드보이를 불러왔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들도 일리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Q. 서청원 전 대표의 인품에 대해서
- 인품은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서청원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 품격있는 원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억울함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Q. 김무성 의원 견제용 발탁이라는 말에 대해
- 원로는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 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Q. 올드보이의 귀환, 정국에 미칠 영향은
- 비전이 진취적이고 활력이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시각이 없다면 곤란하다.
+++
Q. 기초연금 개정안, 공약 후퇴 VS 공약 파기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공약 후퇴로 보면 큰 물의는 없을 것 같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심각한 공약 파기다. 국민들이 이해했던 공약의 구조가 바뀌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2028년 이후에는 지금의 제도보다 더 못하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복지는 늘 발전해 왔다. 처음으로 복지가 거꾸로 가는 것이다.]
Q.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처 방법 어떤가
[김홍신/작가 : 공약 파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안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유리하다고 했지만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직접 관련 없는 이야기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청장년층이 손해다. 원안을 지키려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아니면 지키기 힘들다는 딜레마다.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다.]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기초노령연금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하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기초연금의 주요한 도입 목적은 노인빈곤 해소다. 이런 효과를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면도 있다.]
Q. 기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에 대해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기존에 받는 것을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 부분도 고려 해야한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70%만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다른 판단이다.]
[김홍신/작가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증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론을 폈다.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론이 나왔다. 이는 비판 받아야 한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 대통령 선거 당시 복지 공약을 유심히 살펴봤다. 총선 당시에는 기초연금 공약이 없었고, 대선 때 기초연금 공약이 생겼다.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주는, 야당 후보보다 강력한 공약이었다. 관련 자료는 선거 5일 전에 나왔다. 놀라운 사실은 이를 실현하려면 25조원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에 배정된 항목은 15조원이었다. 애초부터 차등지급 하려던 생각을 한 것 같다. 허위로 알리고 표를 얻었기 때문에 파기보다 심각한 사기 사건이다.]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 되지 않았던 게 문제다.]
[김홍신/작가 : 이번에 이 문제를 냉혹하게 따져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국민에게 헛공약을 하고 당선되기 위해 유리한 공약을 남발해서 국익과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