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배경과 향후 행보는

입력 2013-09-13 18:47 수정 2013-09-14 14: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야 물밑교섭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박근혜 대통령 3자회담 파격 제안에 민주당도 전격 수용! 그러나 국정원 개혁하라, 대통령이 사과해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신 야권 4자 연대 ?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천호선이 뭉친 이유는?

미묘한 시기에 터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 조선일보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 검사 표명. 과연 그 결말은?

최창렬, 정군기, 유창선, 최영일. 대한민국 최고의 네 평론가가 시원하게 토론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 뉴스 콘서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정면에서 다루는 직격토론 시간입니다. 최창렬 교수, 정군기 교수, 유창선 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어떻게 보나?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번 채총장의 사퇴를 보면서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의 여부를 떠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난, 국정원장의 NLL 대화록 공개와 이석기 사건 역시도 충격이었고, 이번 조선일보의 채총장 혼외자식 보도 역시 충격이었다. 그런데 오늘 채총장에 대한 감찰과 채총장의 사퇴는 더 큰 충격이었다.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대한민국의 검창총장이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비감한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뜻이 이러니 물러나달라는 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채총장 역시도 완강히 거부하지 않고 물러낫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결국 인간적으로 모욕감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본다. 정말 슬프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다. 정치적인 폭탄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채총장의 체제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작년 대선까지 검찰은 '검난'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강해서 여야 대통령 모두 공략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었다. 그런데 채총장의 취임이후 검찰이 차분해졌고, 작년대비 올해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모습이었다. 전두환 추징금 문제 역시 칭찬받았고, 그런데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정원과 검찰의 소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정국속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사퇴는 하나의 세트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총장이 누구든 부담을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예상을 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수원지검과 국정원이 이번 이석기 사건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공무원이 동원됐다거나, 공중전화를 통해 감찰을 한다던가 하는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 수원지검이 부인을 하는 등 정부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결국 현직 검창총장 감찰이라는 것으로 이번 채총장을 사퇴시켰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검찰의 독립권에 대해선 연구를 해야한다. 안타깝다.]

Q. 법무부 감찰, 채 총장 사퇴 관계 있나?

[최창렬/용인대 교수 : 황규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난번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때도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논거는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있다. 더구나 현재 검창총장과 조선일보가 진위를 다투고 잇는 국민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속에서 황규원 법무장관의 독자적인 상황판단으로 감찰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더러 지난 남재준 총장의 해임건만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도 대통령 지시없이 감찰을 실시한다는 건 검찰의 내부의 관행상, 감찰은 곧 사퇴다. 이건 초유의 일이고, 일반 회사나 직장과는 구분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지시 없이 감찰을 할 수 있었겠나.]

[유창선/정치평론가 : 검찰총장의 퇴진 문제는 어느정권에서나 정권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법무장관이 결정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결국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직 검창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찰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물러나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물러나라'고 한하면 검찰의 임기라는 형식적인 부분에 부딪힌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법무장관의 건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그런 점을 볼 때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쪽인데, 그렇지만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통치권자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시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의 임기나 검찰의 독립권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Q.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배경은?

[정군기/홍익대 교수 : 이번에는 많은 긴장관계가 형상됐다. 지난번 원세훈 전 원장 구속시에도 정부의 방침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선에서 진행하려 했는데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선거법까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황규안 법무장관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경우도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문제에 따라 감찰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감찰은 갑자기 나온 사안이 아니다. 애당초 조선일보의 보도시점에 이미 채총장을 압박을 통해 사퇴시키겠다는 전반적인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의사전달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처리를 했다고 본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결과론적인 애기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진위여부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것이 사실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사실 진위여부를 떠나더라도 검찰총장이 보도성 논란에 휘말리다보니 감찰의 명분은 분명하다. 이런 고도의 계산된 논리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번 사안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관계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 속내는?

[최영일/정치평론가 : 사랑과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정치드라마로 끝난 셈이다. 오후까지만 해도 혼외자녀의 친자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총장이 전격사퇴를 결정한 후에는 혼외자녀에 대한 의문은 상관이 없어졌다. 대신 최총장의 개인의 명예를 위해 조선일보와 소송에 관해서는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언론매체들은 관심있게 보지 않을것이다. 중요한것은 현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총장이 여러 적대세력과 싸워나가는 과정이 혼외자녀 논란이 직무에 영향을 주느냐인데, 저는 이 문제를 클린턴 대통령의 루이스키 사건를 생각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 역시 압박이 있었지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었다. 결국 이번 문제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치적 역학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전격 사퇴가 되고 나서는 모든 문제는 정리가 됐다. 이후에는 채총장의 개인 명예를 위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언론의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열망과 좌절이라는 정치적 특징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쉽게 달아올랐다가 곧 사그라든다. 이런 것이 동원고 탈동원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감찰 발표가 나온지 한시간만에 사퇴했다. 결국 채총장이 감찰카드에 두손두발 다 든 셈이다. 계속 혼외자녀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면, 모든 주변인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기때문에 감찰을 통해 또다른 상황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본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감찰지시라는 얘기는 채총장에게 물러나라는 소리다. 따라서 검찰 전체에 주는 부담을 검찰총장은 의식했던 것이고 정권차원에서 물러나라는 신호이므로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정군기 : 그동안 채총장의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수사방침에 비춰보면 너무 갑자기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혼외자식의 문제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채총장이 한 말이 있다. "우리 검찰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라" 이 것을 비춰볼 때 떳떳하다면 끝까지 버티고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영일 : 추리를 해보자면 여러 시나리오 중 결국 채총장이 사퇴를 경정한 셈인데 만약 감찰을 받겠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혼외자식 문제로 윤리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다른 비리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비참한 결론에 도달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창선 : 현직 검찰총에 대한 감찰은 사실 채총장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이다. 채총장의 의지가 변화된 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모욕에 따른 결과로 본다.]

Q. 사퇴에 대한 외부압박 의혹설에 대해.

[최창렬/용인대 교수 : 솔직히 청와대다. 원론적으로 사퇴를 버틸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책임제이고 공직자의 배경이란 것이 있다. 자신의 주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감찰이라는 것은 윤리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만약 채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백하다면 꿋꿋하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손광수 검찰총장이 강금실 법무장관과의 사례만 봐도 도덕성과 당면문제는 구별해서 진행해야 했다.]

Q. 채동욱 총장 혼외자녀 의혹, 배후는?

[최창렬/용인대 교수 : 솔직히 청와대라고 본다. 언론에서 제기했으니 압박으로 다가왔겠지만 청와대와 국정원과 검찰의 불편한 관계는 누구나 안다. 버틸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 책임자 아니냐,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수 있다. ]

[정군기/홍익대 교수 : 감찰이라는 것은 도덕성, 윤리성 문제로 받는 것인데 본인이 거리낌이 없다면 받을 건 받고 정부, 여당과의 견해차가 있어도 건전한 시민사회가 받춰준다면 밀고 나갔어도 된다고 생각하다. 이 문제는 도덕성과 본인의 국정원 수사는 별개로 봤어야 한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것은 한 것이고,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것은 정확이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 총장도 소송 결과를 다 보여줘야 한다.]

Q. 채 총장 사퇴 후 해당 언론사에 대한 대응은?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채동욱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공인에 대한 알권리가 대전제로 혼외자식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언론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진위가 논란이 되었고, 그것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지켜봐야 한다.]

Q. 공직자의 사생활 보도, 정당한가?

[최영일/정치평론가 : 조선일보가 단독 1보를 냈을 때 전체 기사를 보면 교묘하게 되어있다. 혼외자녀 문제를 논란으로 제공하지만 말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거짓말이 된다고 했고, 재산 내역도 숨겼다고 초점을 맞춰놓고 실제로 던진 먹잇감은 혼외아들 논란이다. 그러나 공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명예만 남았다. 결국 채 총장의 부인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국민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 말라 할 수는 없다.]

Q.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향후 전망은?

[정군기/홍익대 교수 : 공인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 점에서 언론이 밝힌 것이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채동욱 총장은 사퇴를 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채동욱 총장에 요구했던 공직자의 기준이 생긴다면 이해하지만 다수의 고위 공직자는 관심없다면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혼외자식을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검찰의 독립성이 지켜질 시 우려스럽다. 검찰의 독립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국민들로 부터 정치검찰에서 벗어날 계기가 됐는데 이것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인데 이것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다.]

Q. 앞으로의 인사, 원활하게 이뤄질까?

[최영일/정치평론가 : 정부에서 인사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경우는 특수 상황이다. 장외 나가있던 여야가 3자회담을 통해 파행을 극복하고 원내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배치되니 3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태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와 윤리성이 중요시되는데 채 전 총장은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던 중에 일이 터졌다. 이번에 퇴출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할 때 국정원과 선거법으로 잘 안되니 뇌물 수수로 엮었는데 그 과정과 비슷해 안타깝다.]

관련기사

청와대, "채동욱 사퇴"에 침묵…박 대통령 의중 반영됐나 채동욱 떠나지만…"검찰개혁-재벌수사-추징금 완납' 등 호평 '혼외아들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의혹 거듭 부인 '혼외자식 보도 사실무근'이라면서 채동욱 왜 사퇴했을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