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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내해달라" 통사정, 왜? '세금 걷어도 부족해'

입력 2013-08-09 21:24 수정 2013-08-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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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쟁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정부가 이렇게 세제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대선 공약 지키려다 보니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이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 뿐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제 중산층의 부담은 "일 년에 16만 원, 한 달에 1만 3천원" 밖에 안 되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더 보는 구조라며 "감내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통사정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를 보면 필요한 돈이 5년간 무려 134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4조원은 정부 살림살이를 줄여서 마련하고 나머지 50조 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이번처럼 세금 혜택을 줄여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은돈'을 거둬들이려면 오랜 시간 세금 추적이 필요하고 당장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면 해마다 7,400억 원이 5년간 자동으로 나라 통장에 입금됩니다.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 혜택 감면으로 거둘 수 있는 돈 역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거둔다고 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의 3%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공약 실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결국 증세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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