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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뒤집나" 부글부글…시민단체들 고발장까지

입력 2013-08-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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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대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정부 출범 5개월 여만에 곳곳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때 복지분야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대선후보 3차 TV토론, 지난해 12월 16일)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김상균/국민연금행복위원장(지난달 17일) :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의 70%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간병인 비용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값비싼 항목은 빼고 환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는 사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역공약들의 경우 파기 논란이 더욱 심합니다.

지난 대선 최대 접전지였던 부산, 이곳에서 새누리당은 3대 공약을 내걸어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지켜지는 걸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우성입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에는 적어도 5조 원이 필요해 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호/김해공항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제 와서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공약 번복 논란이 중산층 공약으로까지 옮겨붙게 됐습니다.

중산층의 재건을 약속했지만,

[박근혜/대통령(대선후보 단독 TV토론, 지난해 11월 26일) :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70%의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된 중산층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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