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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파열음'…정국 냉각될 듯

입력 2013-07-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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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파열음'…정국 냉각될 듯

여야가 '정쟁 중단'과 '민생 행보'에 한 목소리를 낸 지 일주일도 안 돼 정국이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31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새누리당 역시 이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자 '비상체제 돌입'과 함께 장외 투쟁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하고 맞서며 여야간 심각한 갈등상황을 노출했다.

일단 여야는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정조사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을 적어보인다.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의 제척사유,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공개 여부 등으로 20여일을 흘려보낸 데 이어 증인 채택이 걸림돌이 되자 야당이 '장외 투쟁'이라는 강경 카드를 선택했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쉽게 '굴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진행한 후 다음달 7~8일 청문회,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15일로 활동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과 별개로 이미 합의된 일정을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 시 기관보고도 취소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증인 채택에 합의할 경우 증임 심문 일정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빈 손'으로 파국을 맞는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좌초된다면 검찰에서 진행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와 9월 정기국회, 10월 재보선까지도 파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셈법도 복잡해진다.

이날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이 핵심 인사가 포진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나설 경우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8월 내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결산안 심사와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최, 국정감사 등의 파행도 우려해야 한다.

더욱이 오는 10월30일 재보궐 선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지키기와 거물들의 귀환,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 등이 관심사였지만 국정원과 NLL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민심 이반'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국정원 국정조사 등의 이슈로 '정쟁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민생 행보'를 선언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말로만 '정쟁 중단'을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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