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베 '개헌 방정식'…20석 채워야 발의, '공명당' 태도 변수

입력 2013-07-22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아베 총리. 그가 큰소리 쳤던 대로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명시돼 있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싶어합니다.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유사시 전쟁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에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과 한국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로 개헌을 위한 여건은 얼마나 충족된 걸까요.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건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모두의 당, 이렇게 세 곳인데요.

중의원에선 이 세 정당이 전체 480석 가운데 2/3 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의원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세 정당 의석 수의 합계가 2/3에 못미칩니다. 약 20석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태도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개헌에 반대하는 공명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에도 일부 개헌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서 다수파 구성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포섭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 국민 투표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 그걸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