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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진중권 "남북, 신발 맞추나?…둘다 잘못했다"

입력 2013-07-05 14:46 수정 2013-11-27 14:31

"'격' 회담 무산 이유 안돼…체제 다른 남북, 공통분모 찾기 어려워"
"전두환 법, 복잡한 이차방정식…정의구현 좋지만 초법적 방법은 곤란"
"홍준표 도지사 박근혜 정부와 코드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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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회담 무산 이유 안돼…체제 다른 남북, 공통분모 찾기 어려워"
"전두환 법, 복잡한 이차방정식…정의구현 좋지만 초법적 방법은 곤란"
"홍준표 도지사 박근혜 정부와 코드 안 맞아"

[앵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13일)부터 목요일을 책임져주실 논객이죠.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만남이니만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Q. '모두까기 인형' 별명, 마음에 드나?
- 재미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다. 보통 진영논리로 갈리는데 저는 진영에 관계없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 녀석은 편이 뭐야' 이렇게 보는 것이다. 오로지 세상에서 저만 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까나봐, 그래서 모두까기 인형이란 별명이 붙은 것 같다. 그래서 변절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곽노현 사건도 나는 부정적으로 봤다. 비판하면 저 사람 변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두까기 인형이 마치 성격파탄자 같은 한편으로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나는 그 저변에는 칭찬도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양쪽에 다 적이 있다.

Q.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즐기나?
- SNL에 출연했다. 원래 제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 흉내를 내는 크루가 있다. 그분과 같이 서로 까면 재미있지 않을까해서 출연하게 됐다. 그런데 발연기를 해서(웃음). 연기라는게 끼라는게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매우 어려웠다. 생방송이라서 한 두번 대본만 보고 바로 했다. 한번 공연을 하고 두번째 공연할 때 TV로 나간다. 대사는 늘 내가 쓰는 말이라 기억난다. 칸트 말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나가서 그대로 했다.(웃음)

Q. JTBC 출연 결심하게 된 계기는?
- 사실 이전에 JTBC '동행'에 나왔었다. 종편 3사 중에서, 이 자리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머지 종편 2사 보기 민망했다. 격이라고 할까.. 아무튼 여러 부분이 맞지 않았다. JTBC는 방향이 달라보였다. 손석희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인가?(웃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사회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이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상식의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JTBC가 나간다면 내가 출연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JTBC가 보수성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보수성에 합리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 진중권의 유쾌한 독설 : "신발 맞추냐"

Q. 남북회담 무산, 의견은
- 남북회담이 결렬됐다. 남이나 북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김양건의 경우, 우리는 장관급으로 보는데 북한이 보기에 장관 플러스 0.5로 1.5이다. 근데 우리는 1.0으로 보는 것이다. 남북이 체제가 다르는, 통분이 안되는 상황에서 0.5의 시차가 났다. 이게 회담 무산의 이유가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신발 사이즈 맞추기냐 라는 말을 한 것이다.

Q. 책임공방하고 있는 남북, 어떻게 보나.
- 과실은 반반이다. 우리쪽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부분을 북한이 도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설마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북한이 받아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좋은 기회였다.다. 북한에서 이번에 어느정도 자존심을 꺾고 들어온 부분도 있다. 박 대통령의 원칙이 먹히기 시작했다며 북한 조련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자존심싸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6.15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패키지 제안을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도 있다. 7.4까지 넣어서 굉장히 쎈 제의였다. 잘 조정만 했으면 윈윈할 수 있었다.

Q. 대표의 격 맞추자는 요구 정당하지 않은지
북한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 그게 현실이다. 그것을 합의해야한다. 이념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실용과 수학적으로 냉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남북이 체제가 달라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 어느정도 슬쩍넘어가도 될 부분이다. 외교문제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를 찾아야 한다. 서로 각각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를 찾아야 한다.

Q. 한국 외교능력 북한에 비해 약한지
- 북한은 쉽게 말하면 일진 성격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북한을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유연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가 "눈 깔아" 해서 북한이 눈 깔겠느냐.

2. 진중권의 유쾌한 독설 : 복잡한 이차방정식

Q. 전두환 추징금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한다. 법적 해석과 국민적 정의이다. 지금 추징금을 환수받을 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법적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초법적 방법으로 뺏을 순 없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는 것과, 법 시스템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아 충돌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징금환수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간의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 정의감과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다. 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환수가 될 것인가.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받아서 법제화 해야 하는데 이것을 푸는 게 어려워 복잡한 이차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Q. '전두환법 처벌조항' 과하다는 의견 있는데
- 노블리스 오블리제 측면도 있다. 가진 사람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탈세하고 돈 안 내는 사람들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고 강제 노역을 시킨다고하면 그분들 다 돈 낼 것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도덕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낯짝이 있지 않은가. 불행한 일이다.

Q. 과거 정부 책임론, 입장은?
- 말이 안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 같다. 지난 정권에서 20억 환수를 했다. 이명박 정권때 실제 환수한 금액은 4만원이다. 이제 와서 뭐 했냐고 하는 건 최고통치자가 할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어떻게든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이 받지 않으면 당과 청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로 들어가면 이게 법리적 문제로 또 다른 문제이다.

3. 진중권의 유쾌한 독설 : 왜 그러세요?

Q. 진주의료원 사태, 의견은
- "왜그러세요"는 홍준표 도지사께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의 코드와 맞지 않다. 홍준표 코드는 예전 이명박정권 코드와 맞다. 경제논리를 중시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복지코드가 강하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도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제의를 하라고 권했다. 국가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건 단순한 영리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인것이다. 공적 성격을 빼고 기업체 처럼 여긴 것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쫓겨나 공익을 해친 부분이 있다. 경남 도의회를 보니 52명 중 4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남도에 있는 다른 사람는 이 문제에 관심없을 것이다. 정작 진주에 계신분들은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지만 경남 전체에서 진주는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경남 전체에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의되도 폐쇄가 결정될 것인데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인것이다.

Q. 시민세금 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
- 그게 신자유주의 입장이다. 이익이 안나면 폐쇄시키는 것이다. 내 세금이 왜 적자 나는 병원에 가느냐를 생각하는데, 나도 경우에 따라서 열악한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때, 내가 힘들때 나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신자유주의 논법에서는 그런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중지해야할 공공사업이 많다.

Q.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이 너무 큰데
-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의 해법을 먼저 따져봐야한다. 그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의 문제이다. 홍준표 개인의 정치도 있을 것이다. 홍 도지사에게 약간 MB코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적자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따져서 합의점을 찾아야하는데 극단적으로 폐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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