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대 안 가려 온몸에 문신 새긴 20대 실형

입력 2013-05-06 15: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 꼼수를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점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징병검사를 앞둔 A씨는 2011년 2월 병무청 직원에게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4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