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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큰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입력 2013-05-02 00:46 수정 2013-05-02 06:31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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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계속 추진

"국민부담 큰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퇴직한 공무원(4급 이상)이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경우 퇴직 전 직위와 퇴직일, 취업 예정 기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본지 2월 21, 22일자 1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유 장관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공직자들이 민간기업 취업을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공직자 이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변호사 등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심사도 받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이런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광역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유급보좌관보다는 보좌인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광역의회가 우수 인력을 뽑아 보좌인력 풀(pool)을 구성한 뒤 의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있다. 광역의회 사무처 입법 지원 인력 등을 보좌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교육의원(82명)이 폐지돼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좌인력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원 정도다."

 - 현재 광역의회 운영 수준으로 볼 때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는데.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했으니 사람으로 보면 성년이다. 지방의회가 역할을 못 하니까 보좌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공부 못한다고 참고서 안 사주는 것'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지출이 106조원이다. 이를 제대로 심사하려면 보좌인력이 꼭 필요하다."

 -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지방에선 중앙정부가 만 5세 무상보육이나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는 충분히 상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일(사무)과 재원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일만 넘기고 예산을 안 주면 곤란하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부터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만 1조9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다. 개혁을 해야한다. 방법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저항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는 어떻게 되나.

 "두 곳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만큼 법인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를 할 생각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문화시설과 전시기관을 중심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정부기관을 정할 것이다."

 - 우정사업본부도 법인화(공사화) 대상이 되나.

 "우편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글=김원배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유정복 장관=56세. 인천 출신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내무부 등에서 일했다. 3선 의원(경기도 김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때 비서실장이었다. 친박 실세로 꼽힌다.

김원배.박종근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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