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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김진 "개성공단은 옥동자? '위장평화' 상징"

입력 2013-04-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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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날씨가 남북관계처럼 스산합니다. 잠시 후 다섯 시를 기점으로 개성공단 남측 체류자 50여명이 최종 귀환할 예정입니다. 남북출입국 사무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주말동안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왕 부부 앞에서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정치 쇼를 펼쳤는데,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놓고 남과 북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불꺼진 개성공단! 이대로 닫히는 걸까요? 국방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함께 직격 토론 펼쳐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정부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정, 평가는?
- 불가피한 선택을 제대로 잘 했다고 본다. 타임도 적절했다. 일부에서는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북한이 전략상 사나흘을 끌었을 것이다. 그러면 남남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한을 정한 것은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었고,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본다.

Q. 북한 "개성공단은 옥동자", 속내는?
- 옥동자라는 표현은 현실과 많이 다르다. 남한에서도 남북협력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남북 협력의 창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남북 위장평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협력의 상징이라기 보다 협박의 지렛대이다. 금강산 관광도 튜브 관광이었지 않나. 개성공단도 일종의 튜브 공단이다. 북한이 5만4천 근로자들은 초코파이를 먹고 남한의 공장에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하지만 선전물들을 통해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것은 북한 주민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금이 고스란히 가는 것, 식수 공급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 기업의 매출의 일부분일 경우가 많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 손실은 아니다. 정부는 눈을 지끈 감고 기업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언젠가는 올 것이 온 것이다. 언젠가 시한 폭탄으로 터질 것이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미적미적 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협박의 지렛대를 북한에 다시 준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Q. 문희상 여야 영수회담 제의, 평가는?
- 현 단계에서 남남사이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효과도 없다. 문희상 위원장이 전면 폐쇄가 되면 민족사의 재앙, 파탄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한 것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권의 신호를 확실히 받을 것이다.

Q. 정동영 '군부대 전진배치' 염두 발언, 어떻게 보나
- 대단히 비판적이다. 개성공단을 북한이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사용할 조짐이 보이면 남한에서 전기를 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변전소에서 개성공단까지 송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도 부족하고 송전시설을 설치할 돈도 없다.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어렵다. 기술자도 부족하다. 개성공단 설비는 남한의 자산이다. 북한이 제품을 만들면 누가 사겠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Q. 김정은·이설주 해당화관 방문, 의도는?
- 한국에서 직수입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제품을 외국에 팔았을 때 중국 등을 통해 재수출한 것 같다. 해당화관은 우리의 코엑스 쇼핑몰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본 북한의 선전용 건물등을 봤을 때 해당화관이 가장 호위롭다. 북한의 고위층, 평양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용일 것이다. 그 장면이 보도된 것은 남한이 철수를 결정하고 1차 귀환이 있던 시점이었다. 북한은 교묘하게 기획해서 내놓는데 경제 시찰 사진등을 보내면서 일종의 여유 과시 등 선전전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그것을 보면서 참 착찹했다. 김정은 이설주는 영양상태가 좋고, 체격도 좋고 잘 먹고 잘사는데 몇 십 킬로만 벗어나도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Q. 아베·일왕 내외 참석, 어떤 기념일인가?
-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멕아더가 최고사령관으로 있는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하게 된다.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는데 7년 걸렸다. 그사이 도쿄 전범 재판도 있었고, 각 나라들이 센프란시스코에 제2차 세계대전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군정을 종료시키는 센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발효일이 4월 28일이었다. 민간 단체가 기념해오다가 아베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기념했다. 주권 회복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면서 일본 평화헌법을 아베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베는 어린시절부터 궤양성 대장질환을 앓았다. 그래서 2006년 1년만에 총리를 그만둔 것도 궤양성 대장염 때문이다. 아베가 신약을 통해 고쳤다고 주장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재발해서 총리를 사퇴할 수도 있고, 2인자인 아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아베의 피에서는 침략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일본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야마구찌현에서 일본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망받는 요시다 사숙에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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