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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돌파구 없나…"박근혜 정부, 너무 성급했다"

입력 2013-04-29 18:19 수정 2013-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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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직격토론! 네 번째 시간이죠. 송영선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개성공단 전원 철수, 개성공단 폐쇄되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오늘 내려오는 분들이 돌아오면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폐쇄까지갈지는 두고봐야 한다. 부부싸움에 비유하자면 문제가 생겨서 싸우게 되는데 서로 쓸데 없는 말을 하게 된다. 과거의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다보면 싸움의 본질이 아닌 감정싸움이 되게 된다. 정부가 좀 성급했다는 느낌이 있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다. 개성공단이라는 문제는 국내에서 여러 시각이 있는데 개인 소견은 개성공단은 물건 만들고 돈 버는 장소로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건 문제라고 본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박 대통령의 시한을 정한 대화제안은 패착이었다고 본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정부가 하루 못 박아놓고 빼야 할 시점이었는가는 의문이다. 최근 2주 동안은 한반도 긴장의 숨고르기 국면이었다. 대결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국의 물밑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켜보는 중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통보조치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지금까지 북한이 강경모드를 보이면 당근을 주는 식의 패턴이 반복되서 박 대통령이 이것을 못마땅했을 수는 있으나 먼저 공세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던 것은 퇴로가 없었던 것이다. 자승자박식으로 되어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있다. 북한과 대결을 하다 우리가 북한을 닮아가면 안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루기 힘들고 얼마나 화병이 있었나.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대 악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기선제압은 협박으로도 할 수 있으나 그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들이 가진 철학에 대해 한수 더 내다 봐야 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단전단수도 부부싸움할때 시부모 얘기하면 처가집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그들이 말하는 이면을 읽어야한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북한같이 까다로운 상대를 대할때는 감정싸움을 삼가해야 하지만 이런 대응은 우리가 향후 북한을 더 다루기 힘든 이슈로 가게 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북한이 남한에서 계속해서 개성공단 닫는 것으로 악화를 시킨다면 최종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첫째는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예전과 같이 군사기지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부대들이 있다. 연평도나 서북4도를 치기 가장 좋은 위치이다. 자체 가동은 전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하자고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한미 회담에 가서 평화체제 협상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만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의 문제를 전혀 손을 볼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다.]

Q.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는?

[김근식/경남대 교수 : 북한은 경제적으로 임금 수입이 줄어들고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게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남한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 납품 업체 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거래처가 끊겨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미국이 개성공단 폐쇄를 잘 했다고 했다. 이에는 계산이 있다. 금융제재 조치는 2001년 9.11 이후에 만들어진 애국법의 조항에 있다. 북한이나 이란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돈 거래를 하는 나라, 국가는 미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한국도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델타 뱅크에 산업 은행도 지분이 있었다. 미국의 애국법이나 PSI 같은 것이 북한에게 부담이 된다. 남북한과 끌고가는 퇴로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남북경협에 의한 수익이 개성공단의 17배였다. 돈줄이 완전히 끊겨 회복하려고 개성공단을 완전히 다 닫지 않았던 것이다.]

Q. 독수리 훈련 종료, 5월에는 돌파구 있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이것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 개성공단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는 희망을 가졌었다. 김정은도 남쪽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5월에 국면전환의 모멘텀을 살려내야 한다.]

Q. 한미 정상회담, 남북관계 중요한 변수되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시한이 촉박하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늦었다기 보다 퇴로가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가는 우리의 입장이 기선을 제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칫 압박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미일과 한미를 두면 미국에게는 일본이 몇 배 더 중요하다. 중국도 우리보다 몇 배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갔던 것이 중국과 일본이 원하는 바가 같았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안보팀, 통일부가 고도의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 의지인지 확신이 서질 않지만 그것이 후자였다면 미국에 가서 밀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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