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군 병력이 휴전선에서 멀리 이동 배치돼 군사적으로 우리 군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 군의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크게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9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설치는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마치 북한군이 막대한 전술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개성공단 조성하며 북한군 62사단과 6사단, 62포병여단이 후방과 서쪽으로 이동배치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이 6·25때처럼 느닷없이 당하는 시기도 아니고 우리 군이 마음의 준비를 할 1시간 정도는 벌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면 우리 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전 공격을 막아내고 신속하게 평양을 포위 점령하게 된다.
이때 임진강 하구는 강폭이 400m 넘어 대규모 도하작전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하루만에 이뤄지는 작전이 아니다.
또 다른 진격 루트인 문산 축선은 강폭이 100m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북한군 모두 이곳을 이용해서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꺼번에 지원부대 등 대규모 병력이 진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일대교를 이용해 개성을 포위해야 하는데 개성으로 진격하기 앞서 개성공단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신 대표는 "북한군과 우리 군의 전력 차를 고려할 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해도 곧 전세가 역전돼 우리 군이 북으로 진격하게 될 것"이라며 "역습 단계에서 개성공단은 새로운 시가전 전장상황을 만들어 반격에 적잖은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단 대신 군부대가 있다면 항공전력과 전차를 이용해 포격을 가하면 되지만 지금은 민간인 지역이고 우리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 "이를 일일이 개척해나가면서 진격해야 하는데 북한의 전력이 아무리 약해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개성공단은 북한 인민군의 서울 남침로를 차단하는 군사안보상 방패막이 효과가 커 최근 개성공단내 근로자 철수 등 정부 조치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
신 대표는 "남북한 평화모드에서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었다"면서 "개성공단 내 관계자들이 철수하는 문제를 두고 왜 철수를 하느냐는 반론이 있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개성공단 설치 과정에서 미미한 전술적 양보를 통해 명분을 얻음과 동시에 유사시 우리 군의 반격 축선을 차단하는 막대한 전술적 이익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