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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본색] "안철수 정부 탄생하면 정당 형태 바뀔 것"

입력 2012-10-16 16:55 수정 2012-10-16 16:57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국정수행능력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할 것"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엄중히 처벌…공정경쟁 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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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국정수행능력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할 것"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엄중히 처벌…공정경쟁 틀 만들자"

[앵커]

오늘(16일) 안철수 후보의 공동선대 본부장 김성식 전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평가한다면
- 국민들과 큰 공감이 시작된 것 같다.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어 감사하고, 후보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Q. 안철수 후보와 예전부터 교류가 있었나
- 대선 출마 선언 때 연락 받은 게 첫 인연이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내면이 맑고, 미래지향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다.

Q. 안철수 후보는 '중도 보수'인가
- 보수가 극단으로 가면, 진보도 극단으로 간다. 극단에서 양자가 싸우기 쉽다. 안 후보가 말하는 상식과 정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안보는 튼튼하게 보수적으로 가고, 복지는 진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는 중도의 선에서 조화롭게 해보자는 뜻이다.

Q. 안철수 후보를 '착한MB'로 보기도 하는데…
- 토목 사업 CEO와 벤츠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다는 다르다. 안 후보는 미래지향적이다.

Q.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무엇인가
- 간단히 말해 재벌 총수와 기업은 다르다. 총수 이익을 챙기면서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횡을 막자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기회를 뺏는 것이다. 이를 막아서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Q. 총수의 경영체제가 낫다는 의견에 대해
- 우리나라 성장의 역사를 보면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돌아보면 좋은 CEO도 많았다. 문제는 그런 공과는 별개로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적절한 면도 있었다. 배임, 횡령 등 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Q.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나
-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것인지 총수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이익과 총수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부당한 일이 생겨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걸 막자는 것이다.

Q. '재별 개혁 특별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
- 경제민주화는 여러 부서에 걸쳐 해야 할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모여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건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벌 재혁의 목표는 공생의 틀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Q. 기존 순환출자 하는 것 봐서 제재한다는 말은
- 기본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부작용이 크다.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문제, 비정규직 이슈, 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를 손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Q. 법으로 규정해 제재하겠다 해야 명확하지 않나
-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를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Q. 과연 재벌들이 스스로 움직여 줄까
- 재벌들이 앞으로도 그러면 사회통합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본다. 재벌이 더불어 가는 사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안 후보는 국민이 만들어 준 후보다. 만약 안철수 정부가 출범하면 리더십을 발휘해 동반성장 틀에 재벌이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에 불응하면 강력한 수단(계열분리 명령, 순환출자 해소 등)을 도입할 것이다.

Q. '계열 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오일회사들의 담합이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끼워팔기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한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Q.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경제민주화 차이점
-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재벌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단계 조치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일자리와 분배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발상 자체가 다른 것이다.

Q.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한다면
-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Q.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
- 민주당은 재벌 규제 법안은 많이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연결시키는 방안이 없다.

Q. 무소속으로 대통령 된다면 어떻게 법 바꾸나
-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많은 전문가나 시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흐름이 '정당'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정당의 형태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대통령의 진심 받아줄까
- 큰 틀의 변화를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 국정수행능력,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할 것이다.

Q. 세 명(송호창, 박선숙, 김성식)의 공동선대본부장 단일화 생각 같은가
- 국민들이 어떻게 하라는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예의가 아니다. 단일화는 단순히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아니다. 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정치쇄신을 충분히 못 했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Q.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할 계획은
- 국민들은 '반성문'을 보고 싶어 한다. 기존 정당들이 쇄신을 할 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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