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본 정부의 야심찬 독도 '보복 카드'? 패를 보니…

입력 2012-08-20 22: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보복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습니다. 첫째가 한일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한국 국공채를 사들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막겠단 겁니다.

이런 일본의 야심찬 카드가 과연 적절한 패인지 김필규, 백종훈, 안의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마이너스 통장.

고객의 신용만 가지고 정해 논 액수까지 돈을 꺼내 쓴 뒤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한 통장이죠?

나라간의 통화스와프도 이와 비슷합니다.

외화가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대국 곳간에서 돈을 쉽게 빌려갈 수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700억 달러까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땐 엔화나 달러로, 일본이 돈이 필요할 땐 원화나 달러로 빌려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를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건데요.

한국은 원화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걸 막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고, 일본은 반대로 엔화가치가 너무 높아져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건 바로 이런 외환 방어막을 없애겠단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카드는 한국 국채를 사지 않는 겁니다.

지난 4월만 해도 일본은 은행이 보유한 외환으로 한국 국고채를 사들이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지 언론에선 일본이 이 결정을 뒤집어 한국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번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