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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자체, 빚 갚으려 1년치 예산 털어 복권 사기도

입력 2012-07-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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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위기를 초래한 또다른 큰 축.

바로 지방정부들의 과도한 빚입니다.

이곳은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의 신공항인데요.

지난해 3월 우리돈 2천억원을 투입해 완공됐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비행기가 한 대도 뜬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발렌시아는 중앙정부에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스페인 서쪽 도시 카카벨로스는 빚을 갚기 위해 1년치 예산을 모두 털어 복권을 사는 황당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는 바람에 빚만 더 늘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페인 17개 지방 정부 가운데 8개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페인은 원래 지역색이 강한 나라입니다.

1975년 집권한 사회당은 분리 요구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공무원수는 15년만에 1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당을 누르고 집권한 국민당 정권이 뒤늦게 긴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스페인 위기를 강건너 불 구경할 처지가 아니란 겁니다.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도 지금부채규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돈 나올 구석은 없는데 씀씀이를 줄이긴 힘든 스페인, 선거철을 맞아 '묻지마 공약'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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