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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지원만 개선 검토…누리과정은 유지

입력 2012-07-04 17:02

기재부 차관 "무상보육 손질은 정책철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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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무상보육 손질은 정책철학 때문"

정부는 0∼2세 영아 보육료 체계의 개선을 검토하되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4일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날 보육비 지원 개선 대상을 설명한 것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의 보육지원 개선 발언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 차관은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졸속행정'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전 계층에 지원하던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간부는 "현 제도와 내년에 시행될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된 보육지원 제도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돈을 지원하는 것과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뉜다.

보육비는 0~2세는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5세는 전 계층(누리과정)에 지원된다. 양육비는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준다.

내년엔 3~4세에 누리과정이 도입돼 0~5세 전 계층이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양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0~2세의 보육지원 체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재정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철학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동연 제2차관은 "돈이 부족하니깐 그렇게 한다고 말하면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며 "돈 문제가 아니고 교육에서 방향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정책 방향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재구조화해서 양육수당을 올리든가, 소비자에 (보육 또는 양육의)선택권을 준다든가라는 방향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무상보육 방향을 급선회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0~2세 전 계층 보육비 지원이 '재벌가 손자 보육비 혜택' 문제가 있다면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무상보육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 문제는 해결하기로 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2015년 이후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5세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보육비 지원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2015년까지 그 부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점차 넘어간다.

2015년 이후 3~5세 보육비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돼 지방정부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3~2014년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차질 없도록 하려 한다"며 "지방의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0~2세 보육 관련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보육비 지원에 2조2천794억원, 양육수당 지원에 4천169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보육비 지원은 3천714억원, 양육수당은 3천143억원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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