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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아기는 무상보육 지원 제외 추진

입력 2012-07-04 01:12 수정 2012-07-04 11:41

김동연 재정부 2차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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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정부 2차관 밝혀

정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현행 영아(만 0~2세) 무상보육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보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간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등 시설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 탓에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임기근 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지난달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소득과 상관없는 전면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자기 부담이 충분히 가능한 고소득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1년도 안 돼 영·유아 무상보육 방침을 수정하려는 데엔 재원 부담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는 추가 부담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재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김동연 차관은 "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며 "금년도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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