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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입력 2012-07-03 16:42

기재부차관 "선별지원하되 대신 양육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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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선별지원하되 대신 양육수당 확대"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기도 안산시 협동조합 현장 방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다"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또 2013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김 차관은 영ㆍ유아 보육비와 관련한 지방재정 부족 문제와 대해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다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조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포퓰리즘에 부응한 정치권의 예산 요구를 꼼꼼히 보려고 한다"며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요구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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