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하반기 경제정책 화두는 경기부양·민생안정

입력 2012-06-28 17: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바탕 위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대응 방식은 추가경정예산 대신 여러 재원을 끌어모은 재정투자를 택했다.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인 조치다. 당분간 위기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불러올 정책 여력 소진을 우려한 결과다.

◇거시정책기조 유지…재정투자 8조5천억원은 웬만한 추경 능가

거시정책기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탄력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점이 작년 말 발표한 올해 정책방향 그대로다.

다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재정의 역할은 다소 강화됐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재정투자로 재정의 경기보완적 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작년 말 전망과 달리 유럽 재정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3%로 낮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가용자원을 죄다 끌어모은 재정투자 규모 8조5천억원은 웬만한 추경을 능가한다. 세출 규모로 2000년 이후 추경을 보면 2009년의 17조원을 빼면 두번 째 수준이다. 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에 이뤄진 두 차례 추경의 합계액과 맞먹는다.

추경을 꺼린 것은 현재의 위기가 상시화, 장기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지금 대규모의 일시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을 폈다가는 재정 여력이 고갈돼 정작 절실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하반기 핵심과제로 7가지를 꼽았다. 재정투자 증액 외에도 ▲글로벌 위기 대응체제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 확립 등이 포함됐다.

위기관리 분야에선 국채시장 안정이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중점을 뒀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정투자와 민간투자 등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정책이 강조됐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물가정책은 상반기와 같은 위기감을 엿볼 수는 없다. 최근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낮아지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개선이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선진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가계부채 대책도 이미 굵직한 대책이 발표된 만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이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바꾸겠다는 내용 정도가 눈에 띈다.

일자리 정책은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미세조정하는데 그쳤다.

민생 분야에선 서민금융과 주거비 등에 신경을 썼다. 특히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늘리고자 한국은행의 '지원 사격'을 받아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바꿔 임차인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재정투자 효과 있을까…추경 논란 사라질지 주목

정부는 재정투자 보강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이론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기금, 공공기관, 예산 등에서 끌어모은 재정투자 규모인 8조5천억원을 모두 순증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금지출 증액(2조3천억원)과 공공 투자 확대(1조7천억원)는 투자 순증에 해당하지만, 쓰다 남거나 내년으로 넘길 불용ㆍ이월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4조5천억원은 애초 예산에 잡힌 금액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월ㆍ불용 예산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8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이 평균 95.1%이고 최저치가 93.9%(2004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계산이다.

그러나 2006년 집행률이 96.4%였다는 점, 연말이면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해가 많았다는 점에 비춰 순수한 재정투자 보강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끼우는 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공공투자도 내년 예정사업을 앞당긴 것이라지만,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LH공사가 집행기관에 포함된 점은 공기업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한다면 추경 편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로 중동 정세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경제로선 부담이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