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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몇번째? 정부, 또 부동산대책 내놓는다…효과는?

입력 2012-05-08 16:31

10일 대책 발표…강남 규제 완화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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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책 발표…강남 규제 완화 유력시

[앵커]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논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몇번째인지 세다가 말았습니다. 과연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까요?

함종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 1분기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8만3천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자 정부가 모레(10일)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3개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푸는 안이 유력시됩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한 사람이 여러채의 집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상한이 각각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주택 매수 여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호가가 높아지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룡/개포동 중개업소 대표 : 기대심리 때문에 살 사람은 사려고 하고 매도자들은 안 팔려고 하고,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지만 이전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2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예상입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크게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번 대책마저 효과가 없을 경우 DTI나 LTV 등 대출 규제를 손대는 방법 밖엔 없으나 가계대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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