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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180도 바뀌는 서울시 주택정책…주민만 혼란

입력 2012-03-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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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 서울시와 정치권은 책임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번엔 사회부 기자와 정치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때의 재개발 재건축 기준을 바꾸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입니다.

재개발의 취소 요건을 주민의 75% 이상 반대에서 30% 반대로 낮추고, 재건축 시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은 2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공공성을 위해 아파트 부지의 25%를 기부채납한다면 초고층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주변 경관과 조화에 안 된다는 이유로 초고층 자체를 반대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한순간에 바뀐겁니다.

[최창식/중구청장 (전 행정부시장) :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개발이 될만한 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자. 살기좋고 좀 더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

[진희선/서울시 주거재생 정책관 : 종전처럼 뉴타운의 정비사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몇 년 동안 시의 정책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루 아침에 사업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승희/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장 : 15년 가까이 준비한 꿈과 희망이 시장과 정책이 바뀌면서 재건축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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