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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영양지원, 탈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입력 2012-03-06 08:30

인권소위 위원장 "중국, 국제조약 준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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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위 위원장 "중국, 국제조약 준수 의무 위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탈북자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 산하 의회ㆍ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건이나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UN)과 오바마 행정부, 미 의회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강제송환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조약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처형이나 죽음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정책을 즉각 끝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중국은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고문, 투옥, 처형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에게 말그대로 죽음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소개하면서 "전세계의 의회와 정부가 이 용감한 여성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과거 중국에서 체포돼 여러차례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씨와 딸 조진혜씨가 출석해 직접 겪은 고초를 생생하게 증언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마이클 호로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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