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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주앉은 北美…되살아난 6자 재개 흐름

입력 2012-02-24 20:14

이르면 상반기 개최 가능성…UEP중단·영양지원 세부협의가 관건
北 통미봉남 기류속 남북 3차대화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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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개최 가능성…UEP중단·영양지원 세부협의가 관건
北 통미봉남 기류속 남북 3차대화 성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동결됐던 6자 회담 재개 흐름이 24일 북미 3차 고위급 대화로 되살아났다.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으나 두 달만에 북미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다소 진전"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면서 앞으로 6자 재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첫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일부 확인하는 등 다소 진전을 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내부 결속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김정은의 북한이 첫 대외 행보에서 생각보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가 오랜만에 만나 나름대로 괜찮은 대화 분위기를 연출한 것 자체가 의미"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는 후속 움직임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신중하기는 하지만 올 상반기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말도 들린다.

특히 북미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사망 직전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고 미국은 24만t의 대북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빅딜'에 잠정 합의했던 점도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요소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 12월 잠정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북한에 큰 아픔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상반기에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다시 형성했다고 해도 세부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를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언제, 어떻게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는 6자 본회담의 의제설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쉽게 양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영양지원 규모와 품목 변경을 요구하는 북한에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줄지도 의문이라는 평가다.

나아가 북미 모두 회담의 진전에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우려도 외교가 일각에는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은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상에 나선 것이지 북미 모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협상의 진전 여부는 후속 대화에서 북미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유연하게 서로에 접근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6자 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후속 대화와 관련해 남북간 3차 비핵화대화의 성사 여부도 외교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3차 북미대화의 흐름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6자 회담 과정에서 얼마나 독자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한층 중요성을 갖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핵 6자 재개 흐름이 큰 진전을 보려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ㆍ2차 북미대화 전에는 우리 정부가 남북간 비핵화회담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다.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북미대화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6자 재개를 위한 후속 움직임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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