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요즘 연말정산 세금환급 얼마나 받았는지 금액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몇년새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보다 개인별 환급금이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오늘(24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직장인 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심지어 세금을 더 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1인당 돌려받는 돈이 계속 줄어들어 작년 환급분, 그러니까 이번달 돌려받는 금액이 44만 정도에 그쳤습니다.
6년전과 비교하면 2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세청은 원천세액, 즉 매달 월급에서 미리 걷어가는 세금이 원래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비슷해져서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 영향도 큰데요.
그동안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이 25% 초과액으로 바뀌었거든요.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700만원, 직불카드 3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2009년에는 공제금액이 8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5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의료비로 공제됐던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가 2010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0년에 아예 없어졌거든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긴 했지만 집주인에게 서류 받기가 껄끄러워서 실제로 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다보니 '13월의 월급'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앵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지난해 들어 더 악화됐다고요?
[기자]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년사이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통해 소득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됐는지를 표현하는 수치인데요. 0~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록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니계수를 살펴보니까요. 2010년 0.310에서 0.311로 소폭 올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졌는데요.
지난 2010년 14.9%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들어 15.2%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거군요.
[기자]
그런데 전체적인 빈곤지수는 이렇게 상승했지만 2인 이상 비농가의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가 없었고 상대적 빈곤율도 2년째 개선됐습니다.
1~2인 가구,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얼마전에 설명드렸던대로 고령층 그리고 20~30대를 중심으로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빈곤층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농가의 경우 구제역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난해 이상기후로 농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차이가 소득 지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정부가 연일 '제2의 중동붐'을 강조하고 있네요?
[기자]
사실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1970~1980년대 일어났던 1차 중동붐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사와 젊은 일꾼들이 사막에서 일하며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중동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IT 서비스 기반 구축이나 원전 건설 등 각종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2 중동붐이 가시화되자 국토해양부는 대학졸업자의 해외건설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건설사 인력 지원금과 병역특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동국가 순방을 다녀온데 이어 어제는 중동 진출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 지원이나 자녀 교육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 재직 시절 본인의 경험도 '제 2 중동붐 지원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