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3개국…개인번호 11자리, 증번호 9자리 다수
규칙적인 개인식별번호, 국가 표준화 경향 두드러져
올 초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그동안 거론된 50여 가지 대안 중 6가지를 추려 지난 달 29일 공청회를 열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같았지만 6개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언급된 6개 안은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다.
이중 토론자들은 기존 주민번호를 개인식별용으로만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쓰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의 존치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갖고 2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1962년 5월10일 처음 제정된 주민등록법이 52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세계 각국의 개인식별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개선안이 나아갈 방향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 분석을 토대로 각국의 사례를 따져봤다.
분석 대상 OECD 23개 국가를 상대로 올해 현재 개인고유번호의 내용과 신분증번호, 국가신분증 운영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개인고유번호는 조사대상 23개 국가 중에 16개 국가들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번호 부여 시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때 부여하되, 일정 나이가 되거나 신분증을 발급할 때도 부여하고 있었다.
번호변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본 등 5개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인고유번호 7~18자리, 숫자+문자로 구성
개인고유번호체계는 7~18자리까지 숫자와 문자로 구성하되 대부분 11자리로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고 있었다. 번호구성은 생년월일·무작위숫자·문자·등록순서·검증번호 순이었다.
이탈리아는 7자리(문자+숫자)였고 미국·칠레·네델란드·스페인·아일랜드·이스라엘은 9자리(무작위 숫자7+검증번호1+문자1)였다. 일본·벨기에·핀란드·노르웨이·체코·폴란드·헝가리·덴마크는 11자리(생년월일6+무작위5)였고 멕시코는 가장 많은 18자리(이름+생년월일+등록년도+발행번호)였다.
지난 공청회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신분증 번호는 조사대상 23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었다. 일본·멕시코·네델란드·벨기에·스페인·핀란드·노르웨이·이탈리아·체코·폴란드·헝가리·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다.
신분증 번호는 대부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개인고유번호와 같이 신분확인 이나 복지혜택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번호는 5~10년 주기로 신분증을 교체하거나 개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스페인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3개국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신분증 번호체계는 7~23개자리까지 숫자와 문자로 구성됐다. 대부분 8~9개 자릿수로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고 있었고, 번호구성은 문자(알파벳)와 무작위 숫자로 구성됐다.